외국국적 때문에 국민연금제도의 대상외가 되어 장애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한 채로 있는 재일동포 당사자와 지원자가 한국을 방문,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를 찾아가 한일 정부간의 교섭을 통한 조기 해결을 호소했다. 관계자는 재일무연금자의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나타냈고, 국회에서의 정부에 질의를 약속하는 의원도 나오고 있다. 당사자의 호소가 한국 정계에 파문을 일으킨 셈이다.

한일 아시아국장회의 '우선 의제로'

재일 무연금문제는 매년 11월말~12월에 열리는 한일 아시아국장회의에서 주요의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과거 14회 개최된 가운데 12회는 이 문제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과거의 협의내용을 보면 한국측이 일본정부의 '긍정적인 조치'를 요청하고, 일본측이 '검토'를 반복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전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 탓인지 한국측에서도 최근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낮춰 금년도 예정된 회의에서는 주요의제에서도 제외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정부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온 무연금 당사자 및 지원단체는 위기감을 더해가다가 이번 방한으로 이어진 것이다.

멤버는 20년 이상 일본국·정부를 상대로 연금제도의 국적조항 철폐를 호소해 온 이행굉(李幸宏)씨를 비롯한 '장애자', '고령자' 당사자 3명, 및 각각의 지원단체 멤버 3명.

서울에서는 10월25일부터 시작된 재외동포 NGO대회에 참가, 국내외에 호소했다. 10월26일, 27일은 재외동포 NGO대회를 주재한 한국 국내의 시민단체의 협력을 얻어 여야당의 국회의원들과 면회, 정부 관계자들에게 "매우 긴요한 인권문제'라고 청원했다.

목적은 아시아국장회의에서 무연금문제를 우선의제로 다루는 것. 중장기적으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룰 것을 고려하여 관계자의 이해를 촉구했다.

그 결과, 우리당 소속으로 통일외교통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외교통상부 장관에 대한 정부 질의를 약속해 주었다. 이 밖에 민주노동당 의원으로부터도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회답을 얻었다. 한일의련 사무총장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방한단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이번 방한에 가담한 재일 무연금문제 칸토(關東) 네트워크 사무국에서는 "한국의 유력한 2개 시민단체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파트너로서 향후 협력체제를 갖출 수 있다는 전망을 갖게 됐다. 시민 차원에서의 운동을 좀더 활성화한다면 한국 여론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되어 국회의원도 이 문제를 여러 자리에서 언급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6-11-0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