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시안 - 소수민족도 고려

도쿄(東京)변호사회의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 프로젝트팀'은 자치체 차원에서의 인종차별에 관한 조례제정을 요구, 독자적인 조례요강 시안을 정리했다. 시안은 인종차별의 정의에 '국적'과 '재류자격'을 명확히 정하고, 공무취임·승진에 대해서도 직무의 구별없이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등, 재일동포 등 일본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살아가는 재일외국인을 강하게 의식한 내용으로 돼 있다.

요강시안은 6월30일, 도쿄변호사회의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서 인존차별 금지법 제정 프로젝트팀이 '시안'으로서 보고했다. 그 배경에는 도쿄도의 보건사 정향균(鄭香均)씨가 국적을 이유로 승진시험 응시를 거부당한 문제나, 이시하라(石原愼太郞) 도지사의 인종차별적 발언, 잇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입주차별, 조선학교 학생에 대한 폭행사건 등이 있다.

일본은 유엔의 인종차별 철폐조약을 일부를 유보하면서 나머지 조항을 비준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종료시킨다'는 의무(2조1항ｄ)를 준수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의 차별금지법이나 정부로부터 독립된 인권구제기관을 정비하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로부터 재삼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자치체 차원에서는 국가보다 한발 앞서 '인권존중사회 만들기 조례' 등, 이미 760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 중에는 '재일외국인 차별 등 모든 차별을 없애고 차별없는 밝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한 지역도 많다. 프로젝트팀은 자치단체가 이러한 인권조례의 연장선상에서 '인종차별철폐 종합시책실'을 설치하고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조정·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는 패널리스트 정영혜(鄭暎惠, 오츠마(大妻)여자대학 교원)씨는 "지역에서부터 차별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안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또, 자유인권협회 '외국인의 권리 소위원회'에 속해 시안의 작성에도 관여한 후지모토(藤本俊明, 카나가와(神奈川)대학 강사)씨는 "외국인의 인권문제는 일본인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할 수 있는 토양이 우선 전제가 된다"고 시민의 의식개혁을 촉구했다.

프로젝트팀에서는 향후, 이 시안을 토대로 시민·자치체와 협력하면서 조례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05-07-0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