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 정권'탄생에 총력
'6·15 선언 실천' 구호 삼아

여야당의 재편 통합이 진행중

4월의 국회의원 선거는 8개월 뒤에 5년에 한번 정권을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동향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선거로 내외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친 재일동포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당 투표를 하게 된다.

한국의 정치 발전은 물론 남북의 민주적 통일 추진을 바라는 재일동포에게 있어 투표의 중요한 참고·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로 앞으로 여야 각당이 제시할 대북·통일 정책 공약을 빠뜨릴 수 없다.

여야당 모두,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눈 앞에 두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작년말부터 재편·통합 과정을 거쳤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도 더해져 지금까지 이상으로 여야당은 물론 야당과의 선거 연대를 주장하는 종북 세력 등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내 종북 세력은 그 동안 북한 독재 정권이 인민의 생활을 시켜가며 핵개발을 강행한 '선군정치'와 전쟁 위협, 한국 초계함 '천안함' 격침, 연평도 무차별 포격 등 남북간 긴장 조성, 인권 억압과 3대 권력 세습 등을 사실상 옹호해 왔다. 이명박 정부의 '공생·공영'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민족·반평화·반통일'로 평가하며 격렬한 비난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북한 독재 정권의 충실한 대변인인 총련이 별동대인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과 함께 '6·15 공동선언(2000년6월의 제1회 남북정상회담)의 부활·실천' '정치 결전'의 이름 아래 북한 독재에 유화적이고 통제하기 쉬운 정권의 탄생을 요구하며 '선거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총련의 기관지 '조선 신보'(작년 11월7일자)는 '서울 시장 선거(10월26일)는 6·15북남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으로 되돌아와 통일의 흐름을 열 수 있는 정권을 탄생시키는 절차가 되는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행방을 점치는 '전초전'이며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남쪽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2012년을 기회로 '제3의 6·15'시대가 열어질 가능성이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한통련은 '한국민을 괴롭히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이대로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다음 국정 선거로 평화, 민주주의, 화해를 촉진시키는 정권을 탄생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선거권을 행사해 진보적 정권 교체를 실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독재와 총련·한통련은, '6·15 선언'의 '기본 정신'으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측은 평소부터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규정하고 '김정일 장군은 민족의 영수', '김일성·김정일 부자 생일은 민족 최대의 경사'라면 선전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이 주창하고 있는 '통일'이란 '남조선해방 통일'(조선노동당 규약)이며 독재 권력의 부·자·손 '세습'의 합리화, 김일성 왕조의 지속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다.

'6·15 선언'은 이러한 북한 독재의 '민족'·'통일'론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 제2항에서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해 남쪽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을 수준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향후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구가하면서 가장 중요한 통일의 내용, 어떠한 통일 국가를 목표로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남남 갈등을 조장

이 때문에 북한은 '6·15 선언'이후에도 종래의 '민족'·'통일'론을 반복해서 강조, 과시하고 있다. 작년의 신년 3지 공동 사설에서도 '주석의 생탄 100주년을 김일성 민족의 사상 최대의 축일, 인류 역사상 대경사로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민족'·'통일'론에 대해 한국내 '6·15 선언' 지지 정당이나 '6·15 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친북·종북 단체 및 세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번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북한이 가장 크게 노리고 있는 것은 친북·종북 정당 및 세력의 신장이며 이를 탄력 삼아 대통령 선거에서 '유화적 정권'을 탄생시켜 경제 지원의 재개 및 확대, 3대 세습 묵인, '비핵화'를 연장시키는 것에 있다.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고 선전해 왔지만 파탄난 경제의 재건은 목표조차 서있지 않다. 한국의 정계 재편·정국 유동화에 조준을 맞추어 종북 세력을 총동원한 이명박 정부·여당 비난에 박차를 가해 대북 정책을 둘러싼 여야당의 갈등을 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재작년 서해에서 46명이 희생된 '천안함' 격침에 이어 1,400명이 생활하는 한국의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사망자 4명을 내고 피난 사태까지 일으켰다. 아직껏 사죄하지 않고 '연평도뿐 아니라 청와대가 불바다가 될 것'이라며 전쟁 위협을 꺼리지 않는다.

종북 세력은 그러한 북한의 군사적 공격·도발에는 눈감아 주고 북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는 이명박 정부를 거꾸로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에 의한 군사적 도발을 견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억제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북한의 대남 공작·파괴 활동을 방지하고 단속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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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는 '반민주' '반통일'

북한 독재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6·15 선언 실천 해외위원회'(총련과 한통련이 주도)도 성명 등을 통해 '남북 관계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최악의 위기에 빠뜨린 남측 당국' '남측 당국은 반통일과 대결의 길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선천적인 반민족 정권'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흰색을 검다고 속이고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민중 선동과 다름없다.

종북 세력이 묵인·지지하고 있는 '김일성 민족' 찬양과 '김 왕조에 의한 통일'에 대한 고집은 '민주적 선진 통일 국가' 건설에 역행한다, 그야말로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북한 독재는 선군 정치로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300만 동포를 아사시켰다. 그뿐 아니라 철저한 주민 감시 체제 아래에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집회·선거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20만명에게는 생명의 보장조차 없다. 결사적인 탈북도 끊이지 않는다.

종북 세력은 '평화·민주·진보 세력'을 자칭하면서 북한에서의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에는 침묵하면서 북한 독재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확대를 목소리를 높여 주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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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민족'부정하지 않아 - '선군'·핵개발을 옹호
국내외 동포의 소원과 정반대

재일동포는 물론 남북 동포 및 해외 동포가 간절히 바라는 남북 통일은 평화·민주·자주를 기본 원칙으로 추진되어 '남북 사회의 등질화·선진화'(경제발전과 평화·민주·인권의 가치관 공유)을 도모하는 것이다.

남북간에는 분단 극복·평화 통일을 향한 과정을 정리한 '남북 기본합의서'(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다. 1992년 2월 발효에 즈음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민족 앞에 맹세한 서약'으로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달성하는데 고귀한 결실이며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후 20년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맹세'한대로 핵개발을 포기하고 서로 신뢰 관계 구축에 힘을 쏟았다면 비핵화·평화의 제도화와 공생·공존의 경제 협력을 통한 경제 공동체의 실현과 통일을 향해 남북 관계는 크게 진전했을 것이다. 전대미문의 아사 사태는 물론 식량난의 고질화와 10만~20만에 달하는 주민의 탈북·난민화와 한국행이라는 새로운 인도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 평화 통일의 당면 최대 중요 과제는 분명하다. 북한이 '민족 앞에서 맹세한 서약'을 준수하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폐기해 남북간의 긴장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 '선군'에서 경제 재생·민생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시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혁·개방을 단행하고 인권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다.

한국 각당에는 민주 평화 통일 추진을 대전제로 종북 세력과 명확하게 선을 긋고 북한에 대한 ①'김일성 민족' 찬양의 철회 ②'기본 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재생 및 이행 ③'선군정치'로부터 민생·민족·민권을 중시하는 '선민정치'으로의 정책 전환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북·통일 정책'의 제시할 것이 기대된다.

(2011-12-3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