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언이 사라진 '외국인 다재적 추가배급'
다른 추가배급제도와 통합　'아동 학생 지원'에

문부과학성은 금년도부터 성령(省令)으로 외국인 아동학생 다재적 추가배급제도를 다른 추가배급제도와 통합, 「아동학생 지원 추가배급」으로 총괄했다. 「외국인 다재적 추가배급」의 취지는 새로운 제도로 이어지고 있지만, 문언이 사라진 것으로, 재일동포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내년도 이후, 재일동포 아동학생의 민족교육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라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문과성은 3월까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학생의 재적이 전교의 10%이상'을 기준으로,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 대해서 교원 1명의 추가배급을 인정해 왔다. 「공립 의무교육제 학교의 학급편성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의 「지역의 사회적 조건」(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 문부과학성령(시행령)에 나타나 있다.　외국국적 아동학생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시(大阪市)나 코베시(神戶市) 등에서는, 동포부모들이 외국인 아동학생 추가배급 대상교인 것을 근거로 「민족학급」의 설치를 요망해 온 경위가 있다.

그러나, 문과성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올해 4월1일부터는 이 명문 규정이 없어지고, 「아동학생 지원 추가배급」이라고 하는 큰 범위로 처리되고 있다. 이 큰 범위 안에서 외국인 아동학생 다재적 추가배급제도의 취지를 계속 유지할지의 여부는 도·도·부·현(都·道·府·縣) 교육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오사카부(大阪府) 교육위원회 교직원과에 따르면, 금년도는 개정 초년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전대로의 추가배급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학생 추가배급 대상교인 것을 이유로 「민족학급」의 설치를 요망하는 운동이 진행중인 오사카시(大阪市)나 코베시(神戶市)에서는 "향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하고 있다.

문과성에서는 "성령 개정전에는 추가배급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오지 않았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각 도·도·부·현의 자유도를 제고했다. 현(縣)에서는 지역 밀착으로 할 수 있으면 환영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사카시(大阪市) 교육센터의 송영자(宋英子)연구관은 "지금, 행정으로써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추가배급'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 '추가배급 배치교'에서 어떤 교육효과를 올려 왔는지를 총괄해, '추가배급'이 잘 운용되지 않는 학교에 교육효과를 높이는 교육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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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와 인식 공유'

코베(神戶)시내에서 10년간, 민족학급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코베(神戶) 재일한국·조선인 아동학생 보호자의 모임」대표 김신용(金信鏞)씨는 "행정의 자유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의 모임에 있어서도 지금부터가 중요한 국면이다. 힘관계에서 지지 않도록 보호자 한명 한명이 민족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내서, 학교와 교육위원회을 자극할 수 밖에 없다"며 호소하고 있다.

또, 공립학교에 있어서의 민족교육의 제도 보장에 임하는 민족교육 문화센터의 김광민(金光敏)씨는 "이 아동학생 지원 추가배급의 요구 기준은 지방교육위원회에 맡겨지고 있다. 일본국적의 동포 아동학생은 지금까지 추가배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추가배급 기준으로 고려하거나 선진실천학교로 중점 배치하는 것도 가능. 향후, 지역 교육위원회와의 인식의 공유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003-11-1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