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시행되는 신규 회사법 - 자본금 1엔으로도 창업

■Q
저는 한국 마산시에서 큐슈(九州)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공학과를 살려 내년 졸업 후, 4월에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할 생각입니다. 회사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A
①회사법 개정점

지난 달, 신규 회사법이 성립되어 내년 4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절차가 간단해졌습니다. 최저 자본금제도가 철폐되어, 회사 내부조직(괴사기관)의 설계가 유연해졌습니다. 자본금 1엔 이상으로, 이사가 사장 1명이더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불입증명 등은 잔고증명서 등으로 충분하며, 현물출자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법인으로서의 기업(起業)이나 개인사업자의 법인화가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일본에 있어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대표자' 모두가 일본에 주소를 갖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1명은 일본에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외국법인이 일본에 본점을 두거나, 일본에서의 사업이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②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전환

신규법 시행 후에는, 새롭게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의 유한회사는 존속하든지 주식회사로 전환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당수의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전환하리라 생각됩니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절차는, 정관에서 상호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것 뿐입니다. 비용은 등기면허세가 3만엔 정도 들 것입니다. 주식회사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을 어떻게 (증자·감자)할지, 현재의 '사원총회 + 이사' 등의 내부조직을 어떤 형태로 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변경시에 채무초과의 유한회사는 채무의 주식화(DES)를 이용하여 증자하고,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엔까지 감자를 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③세무상 주의점

신설법인에 대해서 세무상 유의할 점은, 설립시 자본금액이 1,000만엔 미만의 법인인 경우, 설립 제1기 및 제2기의 소비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입니다. 1,000만엔 이상인 경우, 그 기간중의 과세매출액에 대해 소비세가 과세됩니다. 또, 법인세의 교제비 과세 등 자본금액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규정이 많이 있으므로, 조정한 후 과세와 관련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약력
이명수. 1958년 시모노세키(下關) 출생. 청년회 중앙 부회장 등을 거쳐 세무사 자격 취득. 후쿠오카(福岡) 한국상공회의소 이사, 후쿠오카(福岡) 납세경우회 고문.
이명수세무사 사무소 : 092-415-3111

(2005-07-1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