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0만엔 넘는 개인사업자의 소비세 - 새롭게 납부하는 신고는 12월말까지

Q 개인사업자입니다만, 소비세 개정으로 2005년분부터 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절세방법과 수속절차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A 소비세법이 개정되어 금년 3월, 면세액의 상한이 낮아졌습니다. 개인사업자는 2003년분에 있어서의 과세 매출액이 면세액 1,000만엔을 넘으면, 2005년분부터 소비세를 새롭게 납부하게 됩니다. 새롭게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전국에서 법인을 포함하여 약 200만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대상 외였던 사업자가, 청구서의 보존이나 장부의 기재가 엉망인 상태라면 원래 공제될 수 있는 부분도 인정되지 않고, 매출 전체의 5%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부 서류나 증거 서류를 제대로 정리해 보존하세요.

2003년분의 매출액이 5,000만엔 이하이면, 2005년분에 대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신고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예측 산정하여,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한 후에는, 그 해의 2년전분의 과세 매출액이 5,000만엔을 초과한 해를 제외하고, 계속 적용됩니다.

간이과세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는, 각각의 사업자의 실제 구매율이나 사업 종류를 고려하여 구매율을 비교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가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 지역의 청색신고회나 세무상담기관에, 2003년분의 결산서나 2004년 분의 예측 개산 결산서를 지참하고 상담을 받아, 이익의 여부를 사전에 판정받으면 좋겠죠.

2005년분부터의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단, 휴일과 축일이 있으니, 세무서의 연내 영업일(우송이라면 연내 소인)까지가 됩니다. 신고 기한처럼 휴일과 축일을 배려해 주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간이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이전의 시기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종류나 규모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원칙과세와 간이과세의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산(試算)해 봅니다. 특히, 거액의 사업용 건물이나 기계 등을 건축 또는 구입하고자 할 때는, 그 전년에 간이과세 요령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칙과세로 계산하면, 건물 기계분의 소비세가 공제 혹은 환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원칙과세의 구매세액 공제의 계산 방법에는, 일괄비례 배분방식과 개별방식의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실액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소비세의 납부에 대해서는, 전년도 확정 소비세액에 따라, 년 1회, 2회, 4회, 12회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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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이명수. 1958년 시모노세키(下關)태생. 청년회 중앙 부회장등을 거쳐 세무사 자격 취득. 올해 3월에 독립. 후쿠오카(福岡) 한국상공회의소 이사, 후쿠오카(福岡) 납세경우회 고문(092-415-3111)

(2004-12-0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