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금(無年金)장애자에게 '복지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작년 7월의 사카구치(坂口) 후생노동성 장관(厚勞相)의 '시안(試案)'을 실현하기 위해, 후생노동성(厚勞省)에서 당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에 의한 생활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자는 연금을 받고있지 않는 전국각지의 신체 장애자 및 정신장애자로, 모두 약 7만5000명에 이른다. 조사는 개별적으로 조사표를 보내, 장애자 본인과 가족의 자산상황과 수입총액, 식비, 광열비(光熱費) 등의 생활비 지출액을 묻는다.

사카구치(坂口) 후생노동성 장관(厚勞相)은 재일외국인으로 대표되는 제도적 무연금자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20세 이후에 장애자가 되어 무연금상태가 된 학생등 12만명을 일괄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번 조사는 복지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무연금자의 실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난관의 존재" 해결을 서둘러야
당사자들의 의견표명

후생노동성(厚勞省)은 3월말까지 조사표 발송을 끝내고 하기(夏期) 보고서에 정리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사카구치(坂口)시안(試案)'을 실현하는 데 있어 재무성(財務省)과 예산을 절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후생노동성(厚勞省)은 무연금 장애자의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에 따라, 지난 3월 28일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초당파(超党派)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무연금 장애자 문제를 생각하는 의원(議員)연맹' (회장 야시로(八代英太) 중의원(衆議院)의원)의 당사자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회의 석상에서는 '연금제도의 국적조항 완전철폐를 위한 전국연락회'의 쿠리야마(栗山和久)씨가 정주(定住) 외국인의 역사적 배경을 들어 "시안(試案) 그 자체는 획기적이지만 시안의 배경은 '재일(在日)'에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복지 조치에 의한 해결에 의문을 표명하고, 고령자을 포함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국시적인 해결이 아닌,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진행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도의 허점에 의해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우선 구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2003-04-0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