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의 부동산 명의 개별적으로 법인화를

Q 우리 민단 지부는 회관의 토지와 건물을 임원 연명의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있습니다. 단원의 지원으로 건축된 회관 부동산은 민족의 재산으로 영구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상 법인자격이 없는 민단을 소유주로 등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등기 명의자 가운데 A씨가 사망해 A씨의 상속인인 B씨가 지분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예상될 이러한 문제를 배제하고 부동산을 비롯한 민단의 소유물을 민족의 재산으로서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을까요.

A ①해결책은 중앙에서

신회관의 건축 당시 사정을 모르는 명의인 유족이 소유권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전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단 중앙 본부에서는 창단 이래 전국의 회관 소유권 이전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 사례를 집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급히 연락하여 조직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대책안이 예전에 중앙에서 공문으로 통지된 바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참고로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을 때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법인화

민족 재산의 보전 운용은 민단의 오랜 과제입니다. 민단 중앙 본부에서는 민족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인소유로 전환할 방법을 전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법인화하려면 ①민단 전체를 한국 혹은 일본에서 법인화하는 방법 ②지방 본부 또는 지부를 법인화하는 방법 ③민단과는 다른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화(예를 들어 '21 세기 재단' 설립)에는 여러 장벽과 단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부나 지부 단위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쿠오카현(福岡縣) 본부가 재단법인, 카나가와(神奈川)나 니가타현(新潟縣) 본부가 NPO법인, 오카야마현 쿠라시키(岡山縣 倉敷) 지부 등이 지연(地緣) 단체 자격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법인화할 경우 그 법적 구분으로서는 ①공익법인(사단·재단) ②ＮＰＯ(특정비영리활동) 법인 ③중간법인 ④의료·사회 복지법인 ⑤상공조합 ⑥지연단체등 법인격이 있습니다.

③비영리법인의 세제 동향

동포노인 케어홈 운영도 시야에 넣어 민단과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일본 정부 세금 조사가 개정하려 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세제 동향이 주목됩니다. 현행 공익법인 등 '회비나 기부금 등 비수익사업은 원칙 비과세, 수익사업 33업종만 과세'라고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세제가 전환된 후에는 원칙과세로 '공익목적'인 경우에 한해 회비수입을 면제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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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이명수. 1958년 시모노세키(下關) 출생. 청년회 중앙 부회장 등을 거쳐 세무사 자격 취득.
이명수세무사 사무소 : 092-415-3111

(2005-08-1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