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회적 관계' 쟁점으로
판결은 11월30일

【오사카】북한을 '지상낙원'이라 위장하여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3340명의 동포와 일본인 아내를 보낸 총련의 책임을 묻는 前 재일동포 탈북자 고정미(高政美)씨를 원고로 한 손해배상청구 재판이 5일 오사카 지방법원(토쿠오카=德岡由美子 재판장)에서 결심했다.

원고측이 특히 호소해 온 것은 ①북한과 총련이 과대·허위선전으로 북송을 유도했다 ②'귀국자'와 총련간에 귀국에 관하여 '특별한 사회적 관계'가 있었다 ③'특별한 사회적 관계'가 있었던 점에서 총련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었다고 하는 3점. 이에 대해 총련측은 '원고의 귀국시(1963년)부터 이미 46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라고 주장했다.

판결은 11월30일에 내려진다. 원고의 재판을 지지해 온 북한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의 야마댜(山田文明) 부대표는 "귀국사업 50년째에 적합한 판단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9-10-1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