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만22세를 맞이할 때까지 단일국적 취득을 의무화

▼국적 이탈신고에 필요한 서류

①호적등본, ②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남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신고하려는 자는, 병무청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되었거나 제2 국민역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선택

국적법에는,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한가지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기한이 경과된 시점에서 한국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단, 병역의무를 끝내지 않은 자가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또는 국적선택의무를 고의로 회피하여 한국국적을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대통령령(令)으로 규정된 자(병역법에 의해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는 병역을 마치던지 면제 받지 못하면,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없으며, 국적선택 기간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도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으며, 병역의무가 해소된 다음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마치지 않으면 안된다.

국적선택 신고는,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선택신고서와 함께 다음 문서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①호적등본, ②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국적판정제도

국제법은, 한국에서 태어나 일찍 외국에 이주했거나, 외국에서 한국인의 자녀로 출생하여 장기간 체류하여 한국의 호적에 등록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국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한국 국민인지 여부를 심사, 판정하는 국제판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국적판정 신청은,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에 국적판정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된다.

①본인 또는 국내 거주 친족의 호적등본, 그외 출생 당시 혈통관계의 증명서류, ②외국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사본 포함) 및 경위서, ③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거주지가 있는 자는, 입국 당시에 사용했던 외국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개정법 시행전에 한국 국민의 모(母)로부터 출생한 자의 국적취득 특례

국적법은, 부모 양계(兩系)주의의 채택에 따라, 모계 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로 법의 시행전, 20년 동안 출생한 자로, 모(母)가 현재 한국 국민이거나 모(母)가 사망 당시 한국 국민이었던 자에 대해서, 2004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 신청만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례시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 또는 재외공관에 국적취득 신고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①외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모(母)와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③모(母)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④모(母)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한국 여권 사본

3. 후천적 이중국적을 불허하는 이유

허가할 경우의 문제점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적이 속한 나라로부터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고, 참정권, 사회복지권 등 여러가지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나라에 대한 충성과 병역, 납세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둘이상의 나라에 동시에 충성하고 병역, 납세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아가, 나라의 입장에서도 자국민이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도 국민이 되어 있다면, 양국에서 가각 다른 이름으로 생활하거나, 양국의 여권 소지하여 출입국하는 경우, 그 출입국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제3국에서 자국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생긴 경우,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서 다루어야할지 혼란이 빚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이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별로 국적 결정과 관련된 법체계가 다른 관계로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를 제외하고, 후천적 이중국적은 허용하지 않는 「단일국적주의」를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도 마차가지다.

외국의 사례

동포사회의 일각에서는, 멕시코 등 중남미를 비롯하여 여러 서양국가가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한 점을 들어, 한국도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나라에서도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민인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해도, 자국내에서 장기체류 및 토지보유, 기업활동 등에서, 다른 외국인에 비해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즉,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나, 그 사람은 엄연히 외국의 국민이 되지만, 자국내에서 일정의 법률문제에 관해 특별 처우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자국 국민으로 계속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재외국민의 편익을 추구

한국에서도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허용 요구에 대해, 이중국적 그 자체를 인정하기 보다는, 그 요구의 실질적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출입국 및 국내체류에 관한 통제와 국제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등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침으로, 법령과 관련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한 법률」을 제정·시행(1999년12월3일)하여, 재외동포에게 주민등록증 대신에 국내거주신고증을 발급, 취직 및 기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하며, 부동산·금융·외국환 거래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관련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국적변동에 따른 호적정리

한국인은 선조에 대한 숭배와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이 때문에, 재외동포의 조국에 대한 향수와 가족에 대한 애착은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에 영원히 거주해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도, 재외공관 및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국적변동에 따른 호적정리를 했다고 해서, 모국과의 관계와 혈연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외국국적 취득 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국내의 호적은 일단 제적처리(제적등본은 존재)되지만, 호적이 정리되었다고 해도 가족관계, 혈연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나중에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다시 한국 국민이 될수 있어, 호적도 다시 만들 수가 있다. 오히려, 국적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는 경우, 호적정리 수속을 위해 국적회복 수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적상실 및 그에 따른 신고수속을 기피할 이유는 없다.

(2004-06-2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