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양계 혈통주의

법무부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국적, 호적신고, 출입국 및 재류수속, 가족관계, 부동산거래, 투자, 병역, 형사 및 민사 수속절차 등 다양한 분야의 법과 제도를 해설한 책자 「법과 생활」의 개정판을 작년말에 발간했다. 재일동포가 알아 두면 유익한 최신 법과 제도를 소개한다.

(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1 개요

▼국적의 의의

국적이란, 어느 나라의 국민인지를 나타내는 신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국적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갖고, 그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독일 국민, 미국 국민, 호주 국민 등으로 구별된다.

▼시민권과 국적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시민권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국적과 시민권은, 엄밀히 말하자면 법적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내용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시민권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이 정한 자격을 갖고 절차에 따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즉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국적과 시민권을 동일할 개념으로, 국적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여 설명하겠다.

▼국적법의 개정

1997년 11월18일, 국회에서 국적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1998년 6월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종래의 국적법이 출생당시 부(父)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식의 국적을 결정하는 부계 혈통주의를 채용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개정된 현행 국적법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취득 수속절차를 간이귀화로 단일화하여, 아내의 수반(隋伴)취득조항 및 단독귀화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이 외에도 국적회복의 불허사유를 명문화하여, 국적 재취득 신고제도, 국적 선택제도, 국적 판정제도 등을 신설했다.

2 국적법에 따른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가.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

▼일반원칙 =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

출생에 따른 선천적인 국적취득에 관해 각국이 취하고 있는 원칙은, 크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로 나누어진다. 혈통주의란, 부모의 국적에 따라 출생자의 국적을 인정하는 원칙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아시아권 나라와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지역의 나라가 주로 채용하고 있다. 한편, 출생지주의는, 자국의 영토내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자국의 국적(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미국, 태나다 등 북미, 중남미지역의 대부분의 나라가 채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부모 양계 혈통주의의 원칙

한국은 종래, 혈통주의 속에서도 출생 당시, 부(父)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식의 국적을 결정하는 부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했었으나, 현행의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父) 또는 모(母) 중 한쪽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출생 당시, 양친 중 어느쪽인가가 한국 국민이면 출생지에 관계없이 자식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사생아의 경우에도 부(父)가 사망했을 당시, 한국 국민이었으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한국은 보충적으로 출생지주의적인 요소도 채용하고 있다. 즉, 부모 양쪽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국적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한국국적을 취득한다.

▼선천적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

한국이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미국, 캐나다 등의 출생지주의국에서 한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로 출생한 사람(한국국적 및 생지국적),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고, 그 다른 한쪽이 일본 등의 부모 양계 혈통주의국의 국민으로 출생한 사람(한국국적 및 외국인인 부(父) 또는 모(母)의 국적)은,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의미는 한국국적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외국국적을 갖게 되거나, 외국국적자가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 갖고 있던 국적도 계속해서 가질 수 없다는 것, 즉 후천적인 이중국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출생시부터 이중국적을 가진 선천적인 이중국적자는 인정하고 있다. 단, 선천적인 이중국적자의 경우는, 일정기간(원칙적으로 만 22세까지)이 경과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어, 이중국적 상태를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다.

나, 후천적 사유에 따른 국적취득
▼국적회복에 따른 국적취득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이탈한 사람(이중국적이었던 자에 한함)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관계로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국적회복제도와는 별도로 귀화제도도 운용하고 있지만, 귀화제도는 출생 이후, 한번도 한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민이 되는 절차를 가리킨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려는 동포는, 국내에서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내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외국에서는 한국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의 구비서류는 국적회복 허가신청서(소정양식)와 다음과 같다.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기타 본인이 한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국적상실의 원인 및 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 취득시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수반취득을 신청할 자식이 있는 경우,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원진술서 4통.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신원진술서 대신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유서, 주소지 관할 대외공관의 영사가 작성, 또는 확인한 외국거주사실증명서를 추가제출해야 한다.

기혼자로 배우자가 외국국적인 경우, 종래는 배우자와 함께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됐지만, 현행의 국적법에서는 단독으로 국적회복이 가능하다.

한편, 국적법은 국적회복 불허가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의 대상자라 하더라도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 국가안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는, 국적회복 후 6개월 이내에 그동안 소지하고 있던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한국국적은 상실하게 된다.

또, 국적회복 허가를 받더라도,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성년자의 수반취득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미성년의 자식이 있는 경우, 그 외국의 법령상,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데 장해가 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미성년 자식은 부(父) 또는 어머지가 국적회복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수반취득이라고 하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국적회복이 허가되었을 때, 함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2004-05-1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