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두(孫振斗) 재판의 흐름 이어

【히로시마(廣島)】당시 일본에 지용되었던 재한 원폭피해자 소송에서 히로시마 고등 법원 판결은, 피폭자가 건강 수첩을 소지하고 있어도 일본에서 나가면, 각종 수당의 수급권을 잃는다고 한 원호법 402호 통지를 "재외 피폭자에 대해 원호법 적용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법률을 충실히 해석해야 할 직무 의무에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해,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명했다

재외 피폭자여도 피폭자 원호법에 따라 건강관리수당을 수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곽귀훈(郭貴勳)씨의 호소를 받아들여, 2002년 12월, 오사카(大阪) 고등 법원이 처음이다. 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국가에 수당 지급을 명했다. 국가는 상고를 단념해, 다음 해 3월에 폐지되었다.

곽씨에 이어 건강관리 수당의 수급권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요구하고 있던 이강녕(李康寧)씨에 대해서도 후쿠오카(福岡) 고등 법원은 2003년 2월, 402호 통지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양판결은, 재외 피폭자의 권리를 빼앗아 왔다고 해서 국가의 원호 행정에 잘못이 있었다고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히로시마 고등 법원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 한국에서 밀입국한 손진두(孫振斗)씨에 대해서 피폭자 건강 수첩을 인정한 최고재판, 이에 이어 오사카(大阪) 고등법원, 후쿠오카(福岡) 고등법원 판결의 흐름을 한층 더 발전 시켜, 1974년 이래 통달 행정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을 후생성국장이 명확하게 인정한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원고 변호단의 아리마(在間秀和)단장은 "인간적인 온정으로 잘못을 인정을 해 주었다. 같은 상황에 놓인 재외 피폭자는, 제소하면 전부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

(2005-01-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