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선은 내년에 실현되나

제8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2~5일, 서울)에서 한국측 수석대표를 맡은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은 7일, "경의선 도로는 6월말까지, 경의선 철도는 연말까지 연결공사를 완료하고, 동해선 도로는 연내에, 동해선 철도는 내년까지 각각 완공하기로 북한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의선 도로와 철도는 연내에 가능한 지구에서 시험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동해선 도로와 철도도 시험행하기로 북한측과 합의했으나, 그 시기는 내년쯤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군사경계선에 가까운 북한 개성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김(金)차관은 6일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개성단지의 부지 800만평 가운데, 100만평은 내년부터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된다. 2006년부터 입주 가능하게 되며, 중소기업 및 1,500사가 입주를 희망한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金)차관은 "개성공업단지 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가 북한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이다. 임금, 토지사용료, 세금 등의 문제협의에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달 말에는 관련규정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대아산은 지금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적자를 내 왔지만, 향후 금강산에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 여가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경영사정이 개설될 전망"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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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모델단지 - 상반기중에 조성

북한은 서울에서 열린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 연결철도·도로공사와 개성공업단지 조성 등 7개 항목에 합의했다.

철도·도로 연결에서는, 경의선, 동해선의 쌍방으로, 군사경계선 부근의 일부구간에서 연내에 철도의 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북측 지역(경의선, 동해선의 연결구간내)에 설치될 역사(驛舍)건설에 필요한 설계와 기자재를 지원한다. 3월 중순, 파주에서 제4아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경의선의 경우, 한국측은 남북정상회담 4주년인 6월15일 전후에 개통식을 열도록 촉구했으나, 북한측은 "북측구간의 포장공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만 표명, 구체적인 개통식 일정은 결정할 수 없었다.

개성공업단지 조성에서는, 1만평의 모델구역 조성을 올해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한국기업의 진출을 촉구한다. 내년부터는 제1단계 개발구역의 기반정비를 추진하여, 한국기업의 본격적인 진출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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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경협추위 합의문 전문

남과 북은 2004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경제협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을 진척시켜 올해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에서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기업들이 생산에 착수하도록 하고,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내부기반시설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음 해부터는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는데 따라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해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공업지구 관리기관 구성. 운영 등의 문제들을 3월중으로 해결하며, 기업들의 제품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올해안에 1차적으로 경의선 개성-문산 사이, 동해선 온정리-저진사이 가능한 구간에서 철도 시험운행을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도로 포장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 철도의 개통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분계역사 등을 위한 설계 및 기자재 제공에 협력하는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강산관광특구 개발계획을 빠른 시일안에 확정하고 하위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경제협력협의사무소가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되는 데 따라 협의절차를 거쳐그 운영에 들어가며,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에 따라 4월부터 현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을 차후 합의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실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 9차 회의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제3차 청산결제실무협의는 3월 중순 파주,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 제4차회의와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3월 하순 개성에서 각각 개최한다.

(2004-03-1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