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민단 중앙 민생국）

병역제도 (상)


18세부터 병역 의무 --- 유학등 연기가능


1. 병역제도의 개요

▼복무기간
육군= 24개월、해군= 26개월、해병= 24개월、공군= 28개월、공익근무요원= ①행정관서요원26개월 ②국제협력 봉사요원30개월 ③예술체육요원 34개월

▼병역의 종류

제 1국민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 2국민역이지 않은 자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따른 입영을 한 군인과 현역으로 임용되지 않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보충역= 징병검사시 현역 복무는 곤란하나 공익군무는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과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ㅁ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제2국민역=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 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 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제1국민역 편입자 관리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며 제1국민역에 편입됩니다. 제1국민역 편입됩니다.

▼제 1국민역 편입자 조사

국내거주자= 행정자치부 '주민전산자료'활용-17세 11월 30일까지 자료송부(병무청)

국외거주자= 재외공관 '병역의무자 명부'활용 -17세 11월 30일까지 자료송부(병무청)

　※병역의무자:18세 1월 15일까지 국외 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신청서 제출
　※국외 영주권 취득자, 무기한(최장기) 체류자격 취득자는 시실증명서 제출


3.징병검사
징병검사 대상자는、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 ②징병검사 연기자 중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및 ③기타 법령에 의거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징병검사연기

대상= ①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4. 병역처분기준

▼ 징병검사 대상자
①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장애 정도가 가벼워 군복무에 적합한 경우= １～４급(합격)

②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심해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5급(불합격)

③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6급(병역면제)

④현재 질병을 치료 중이어서 일정기간 경과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7급(1년이내 종결)

▼학력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①고졸이상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제2국민역

②중학교중퇴이하 1~5급= 제2국민역

③중학중퇴이하 1~5급= 제2국민역

※학력불문하고 6급= 병역면제、7급= 재신검검사

▼학력이 높거나 건강해도 병역이 감면되는 경우
①부모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 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실형 선고자, 1년이상 수형자 중 집행유예선고자 등

②1년이상의 실형선고자,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등 ＝제2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
①행정관서 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26개월

②국제 협력 봉사요원개발도상국가에 파견, 한국어 교육 및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 지원분야 근무＝34개월

③예술, 체육요원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 체육분야의 해당 특기분야 근무= 34개월



5. 병역의무 연기

▼재학생 입영연기

국내대학(원) 재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할 때까지 별도의 조치없이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됩니다.

2년제 전문대학= 22세, 3년제전문대학= 23세, 4년제대학= 24세, 6년제대학= 26세, 2년대학원= 26세, 56학기제대학원= 27세

※고등학교학생은 연령에 관계없이 졸업시까지 입영연기 가능

※박사과정 및 의과대학대학원,치과대학대학원, 한의과대학대학원 및 수의과대학대학원은 28세까지 연기 가능

※해외유학생은 국내 대학에 1년을 더한 기한까지 연기 가능

▼그외의 연기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각 군 모집에 응시중인 자 또는 대학입시 준비 중인 수험생(20세까지)은 구,시,읍,면에 입영기일 연기원을 제출하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6. 국외 여행허가

①18세 이상의 제1국민역(현역병 입영대상자 등)과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또는 공익근무요원

②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③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④ 기타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허가기관 및 구비서류
허가기관은 일반적으로 거주지의 지방 병무청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 단체여행의 경우는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 단기여행의 경우에는 접수지 지방병무청도 이에 해당됩니다. 국외여행 허가를 위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외여행허가서류1부

② 귀국보증서 : 호주 또는 부모중 1인과 기타 1인이상으로 연대보증하되, 연
간 순수 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 합계액이 30,000원 이상 납부자로서 보증인들의 재산세액 합계액은 15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호주 또는 부모가 재산이 없거나 기준액(연간 30,000원)에 미달될 때에는 귀국보증서에 호주 또는 부모의 인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 귀국보증이 2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원·국외취업·경기참가자는 15,000원 이상 납부자로 보증인을 선정할 수 있으나 보증인 2인의 합계액은 30,000원 이상이어야 함) 호주, 부모를 제외한 다른 귀국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사람은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귀국보증보험증권으로 기타 보증인을 대체 가능합니다.

③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및 총장토지세 및 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복사본

④그 외에 병역법실행법칙에 준하는 서류

(2004-11-0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