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토(京都)】제도라는 억매인 틀에서 무연금(無年金)상태에 빠진 교토(京都)시내 재일동포 장애자 7명이 일본의 사회보험청을 상대로 연금 부지급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던 소송이 3월 18일, 쿄토(京都)지방재판소에서 결심(結審)되었다.

판결은 6월26일 오후 4시부터 동지방재판소에서 진행된다.

국민연금법의 국적요건은 1982년 1월1일부로 철폐되었다. 이 법이 개정된 이후, 20세 이상이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자에게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제정이 되었지만, 원고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장애 인정을 받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일본 정부측은'재일 외국인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부의 재량권'이라고 주장해 왔다.

(2003-04-0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