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 주소로도 가능
부동산 등기 수속도

1. 외국국적 취득자

가. 처분

(1)외국에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의 첨부서류

▼처분위임장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처분대상인 부동산과 수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도록 기재해야 하며, 위임입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절을 위임한다 등)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적은 서명에 관해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의 본국(국적 취득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그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국적 취득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과 동일한 인감에 관해 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거사실증명서(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나,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주소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예를 들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명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고 있는 경우,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을 얻었을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그에 대해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성명(등기부상의 성명)과 변경후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이 없으면 안된다.

▼번역문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2)입국해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의 첨부서류

첨부서면은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단, 주소증명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도 가능하고,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국적 취득자의 인감증명에 관해서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적은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으로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거주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주 신고 사실증명으로 주소증명을 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인감신고를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3)수임자의 신청

수임자는, 자신이 본인(외국인)의 대리임을 나타내고 대리인 자격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법무사 등에게 그 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때, 수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등기원인증서도 위임자가 위임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다.

나. 취득

우선,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으면 안된다.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한다. 단,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주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주 신고번호로 대용할 수 있다.

계약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나, 등기신청시에는 그 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단, 외국인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지역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토지취득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상속

외국국적 취득자도 국내 부동산을 상속할 수 있다. 단, 상속재산이 토지의 경우,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주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주 신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해야 한다. 단,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주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주 신고 사실증명으로 대용할 수 있다.

2.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않고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는 자를 가르킨다. 단순한 해외여행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처분

(1)외국에서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의 첨부서류

▼처분위임장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단, 그 위임장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 또는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인감증명

그 위임장에 찍힌 인발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의 인감증명(한국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감신고는 주소지에서 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 1명 이상의 연서(連書)가 있는 신고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감증명은 직접 증명청에 가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타 증명청에 대해서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을 경유한다.

한편, 국내거주 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주 관할의 시·군·구 및 읍·면·동에 인감신고를 하면 인감증명이 발급된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한국의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 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주재국에 한국대사관 등이 없이 그러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대용할 수 있다. 국내거주 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주 신고 사실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2)수임자의 신청

외국국적 취득자와 동일하다.

나. 취득

(1)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2)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재외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상속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 지방재판소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국내거주 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주 신고번호로 대용할 수 있는데, 이전에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

다. 상속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의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용할 수 있다.

(2004-09-1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