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분쟁문제 등 협의

【서울】유보선(兪普善) 국방부차관은, 제13회 남북장관(각료)급 회담(2일~6일)에서 합의한 남북장관급 군사회담의 추진과 관련해서 17일, "서해 분쟁문제 등을 협의해야 하므로, 4월 꽃게잡이가 시작되기 이전인 3월중에는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으로부터는 아직 회답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정세현(丁世鉉)통일부장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장관급회담을 개최하자고 북한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우리가 제안한 일자가 있으나, 쌍방이 조정하여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말하고, 제안한 회담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에서 열린 제13회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한국측은, 25일부터 제2회 6자회담에서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제2회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관급 남북군사회담의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핵문제는 미국과의 협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한국측이 강하게 요구한 핵포기를 위한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공동보도문'에 담지 않아, 핵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남북군사회담에 대해서는, '군사 당국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단, 군사 당국자회담의 수준이나 일정은 명기하지 않았고,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북한의 발표에서는, 이 부분이 '군사 당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각자 군사당국에 건의한다'고 되어 있다.

(2004-02-2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