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재외국민의 호적신고
특별성 고려하여 특례법 제정 - 신속·간단한 수속

1 개요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의 신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마차가지로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단, 재외국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고장소에 관해서도 특칙을 마련하고 있어,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정리에 관해서는 「재외국민 취적·호적정정 및 호적 정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간이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2 호적법상의 신고장소의 특칙

호적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 주소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나, 재외국민의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장(대사, 공사, 영사 등)에게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이혼,인지, 양자 등록 등을 하여, 신고 사건에 관한 증서(이혼 증서, 양자 등록 증서 등)를 작성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거주지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 1개월 이내에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재외국민을 위한 특례수속

▼특례법의 개요

재외국민은 오랜 기간동안 호적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많고, 또 호적정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호적기재에 착오 등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재외국민의 호적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 정리를 간결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취적·호적정정 및 호적 정리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특례법에 따른 수속은, 호적법에 의한 일반 수속에 비해 첨부서류가 간단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가 부담하고 있다. 단, 이 특례법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에 한한다.

▼특례법과 호적법의 관계

이 특례법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호적법상의 일반수속에 특례를 마련한 것으로, 특례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호적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재외국민은 특례법에 근거한 수속 이외에 호적법에 근거한 일반수속에 의해 신고, 신청 등도 가능하다.

취적수속의 특례

▼취적 대상자

이 특례법에 따른 취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본적을 갖지 않은 무적자 뿐아니라, 본적이 분명하지 않은 자도 해당된다.

▼신청 수속

취적하고자 하는 사람은 취적허가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재외공관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취적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지방재판소 및 지원을 포함)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첨부 서류

이 특례법에 따른 취적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신분증 ②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③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 ④타가(他家)로부터 입적한 자가 가족으로 취적하는 경우에는, 제적사유가 있는 친가 또는 생가의 前호적초본(단, 친가 또는 생가가 군사분계선보다 북쪽 지역인 경우는 예외)

호적정정 수속의 특례

▼신청 수속

호적기재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이해관계인이, 그것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호적정정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재외공관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본인의 편의에 따라 취적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지방재판소 및 지원을 포함)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첨부 서류

이 특례법에 따른 호적정정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거류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또는 영주권 사본(여주권자의 경우) ③사유서

▼재외공관장의 조사확인서를 첨부하는 호적정정 신청

재외공관장이 호적정정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연없이 외무부장관을 경유하여 호적을 정정하고자 하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재판소에 송부해야 하지만, 재외공관장은 호적 표기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사확인서를 호적정정 신청서에 첨부하여 재판소의 허가없이 직접 관할시(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이러한 호적정정 신청은, 예를 들어 성별 '남자'가 '여자'로, 호주와의 관계가 '매'에서 '제'로, 출생장소인 일본이 본적지로 되어 있거나, 부모의 성명이 조부의 성명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 또는 본관 및 혼인해소 사유, 그 외 당연히 기재되어야 할 신분사유가 누락된 경우 등과 같이, 호적기재의 잘못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호적정리 신청

호적법상의 신고와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출생, 인지, 양자 등록, 혼인, 사망, 호주상속 등에 의해 입적 또는 제적되지 않으면 안되는 자가 호적부에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정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호적을 정리할 수 있다.

▼신청인

호적정리 신청은 본인 또는 그외 호적상의 이해관계인이 대행할 수 있다.

▼신청 수속

호적정리 신청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나, 본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본적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구)·면·읍의 장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첨부 서류

호적정리 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재외국민등록부 등본 ②거주국의 외국인등록부 등본 또는 영주권사본(영주권자의 경우) ③행위지법인 외국법에 따라, 호인, 인지, 양자 등록 등을 한 경우, 또는 출생지, 사망지가 외국이어서 출생, 사망 신고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외국관공서 발생의 혼인 등의 수리증명, 그 외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④인지 또는 양자 등록의 경우에는 처, 피인지자 또는 양자의 호적등본

(2004-06-3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