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오프 대책 예금 - 명의 변경에 요주의

Q　페이오프 대책 및 상속세 대책으로 A은행에 있는 4,000만엔의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저와 배우자, 아이 2명의 명의로 각각 1,000만엔씩을 가족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분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A ①명의 분산

2002년 4월부터 정기예금은 원금 1,000만엔에 이자가 붙는 정액보호, 이른바 페이오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이후는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이 합산되므로 양예금으로 분산할 수도 없습니다. 페이오프 대책으로 가장 간단한 것은 명의 분산이나 금융기관의 분산이지요.

기본적으로 예금보험 제도상에서는 비록 초등학생의 명의일지라도 가족은 개개인의 예금자로서 취급되어, 1 금융기관 1 예금자가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호는 '실질적인 본인 명의'라고 판정된 범위만이 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②생전 증여의 대책

예금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세무상으로는 그 상대에게 증여된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됩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듭니다만, 그 전단계에서 실제 소유자가 누군인가 하는 사실이 인정되게 되겠지요.

페이오프 대책으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카드나 통장을 본인이 관리하는 등, 실제로 본인 소유인 것이 명확하다면 증여세의 과세는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명의를 빌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본래의 소유자의 것으로, 그 사람에게 상속된다면 당연히 상속세의 대상이 됩니다. 페이오프 대책을 위해서 가족 명의로 분산한 예금을 상속재산에 넣지 않고 신고한 결과, 중가산세마저 부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명의의 예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인에게 가장·은폐의 행위가 있었다고 세무 당국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은 정말로 장기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역년 증여방식으로는 1년간 1명 110만엔의 기초공제액, 상속시 정산 과세제도에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1명의 특별 증여자에 대해 원칙 2,500만엔까지의 특별공제 비과세 한도액이 있습니다.

'적절한 증여액'을 찾아서 최적의 증여 계획을 세워, 이 비과세 한도액을 이용하는 생전 증여가 대책으로서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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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이명수. 1958년 시모노세키(下關)태생. 청년회 중앙 부회장등을 거쳐 세무사 자격 취득. 올해 3월에 독립. 후쿠오카(福岡) 한국상공회의소 이사, 후쿠오카(福岡) 납세경우회 고문(092-415-3111)

(2005-02-0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