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측 금지된 수단 차례대로 전개 - 한상련 문제의 경위

한상련은 2011년 5월23일 제49회 정기총회에서 '일반 사단법인' 취득을 결의했다. 여기에는 민단 중앙 본부(이하 '민단')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부대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한상련은 그 뒤 민단과 단 한번의 협의도 없이 11월18일에 경제산업성에 '일반 사단법인 재일한국상공회의소' 명의 사용 허가 신청을 제출하여 24일에 허가 통지를 받았다. 조직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로 한 것이다.

그 경위에 대해 민단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은 채 12월9일 한상련 임원과 지방 한상에 대해 마치 민단에 보고한 듯한 내용을 담은 '일반 사단법인 자격 취득에 관한 보고'를 발송했다.

한상련이 민단에 공문을 보낸 것은 3일 뒤인 12일이다. 내용은 "향후, 본 회의소는 산하 단체에서 관련 단체(협력 단체)로 전환하게 되지만..."이었다. 그러나 26일 공문에서는 "이번 사단법인 자격 취득으로 인해 산하단체로부터 전환해 관련기관으로 조직 관계가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단법인이 민단의 산하 단체인 것은 법령 준수에 어긋난다는 기묘한 주장도 그렇지만 '예정'인 것을 '전환(이탈)'으로 어느덧 과거형으로 바꾼 것이다.

한상련의 박충홍(朴忠弘) 회장도 참석한 26일 제20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산하 단체 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의하고 쌍방의 대표가 감독관청인 경제산업성의 견해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듬해 2012년 1월12일 양측 대표는 경제성 담당자와 면담했다. 거기서 경제산업성은 ▽ 민단이 상공회의소법 제4조의 '특정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다 ▽'특정 단체' 여부는 민단과 한상련의 내부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즉, 법령 준수 문제는 애시 당초 없던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상련은 1월16일 이사회에서 산하 단체에서 관련 단체로의 이행·전환을 결의하고 이를 정식 채택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2월16일에 개최하려고 했다. 1월20일에는 한상련에 배정된 민단 중앙위원·대의원 '사퇴 신고'를 제출했다.

민단은 1월24일 제21회 중앙집행위에서 "한상련은 본단의 기간 조직이며, 일방적으로 산하 단체에서 이탈하는 것은 본단 규약에 위배되고 동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 '사퇴 신고'는 수리하지 않고 반환한다 ▽ 임시총회의 중단을 요구한다 ▽ 이 문제에 대한 조치는 중앙상임위원회에 일임한다고 결정하고 25일자로 한상련에 공문을 보내 중앙집행위 결정 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그 도안 도쿄, 미야기, 아이치, 카나가와, 사이타마 등 지방한상이 '산하 단체 이탈 반대' 입자을 밝혔을 뿐 아니라 민단 각 지방본부 사이에서도 '일방적인 이탈은 명백한 조직 파괴 행위이다. 좌시할 수 없다'며 분노가 펼쳐졌다.

한상련은 이를 무시하고 2월8일 임시 이사회에서 임시총회 개최를 사실상 강행하려 했고, 도쿄 한상에 대해서는 '산하 단체 이탈 반대' 결의문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불응시 처분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해 산하 단체 이탈의 기정 사실화를 고집했다.

제21회 중앙집행위에 처리를 일임하던 중앙상임위원회는 2월15일 제43차 회의에서 일련의 사태를 총괄하고, 규약 제3조 및 산하 단체 규정 제6조 5항에 따라 한상련의 직할을 결정하고 같은 날 열린 제22회 중앙집행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 정진(鄭進) 단장은 한상련의 정상화를 위해 이날 직할 회장에 임삼호(林三鎬) 부단장을 임명했다.

이 날 오전, 임 직할회장 일행 담당자가 한상련 사무소을 찾아 직할 공문서를 전달하고 사무실을 비울 업무 인수 등 직할 업무를 수행한다고 통고했다. 그러나 옛 지도부는 이를 불법 침입이라고 당국에 통보해 경시청 아자부 경찰서의 경관 4명이 사무실에 들어왔다.

민단 운동의 중추이자 모든 단원들의 정신적 지주인 한국중앙회관에 일본 관헌을 불러들인 것은 민단 역사상 과거에 전례가 없는 악질적인 행위다. 그 뿐 아니라 사무실 열쇠를 마음대로 바꿔 직장 폐쇄를 작정했다(이 때문에 사무실 접수는 1개월 뒤인 3월16일로 미뤄져 정상화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

옛 지도부는 2월20일 박충홍씨, 신삼범(慎三範)씨, 강정형(康正亨)씨를 설립 사원으로 '일반 사단법인' 등기를 강행했다. 설립 총회를 열고 정관을 확정한 후 등기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포기한 셈이다. 이 글은 이 시점 이후 옛 지도부 측을 편의상 '사단법인' 혹은 '사단'이라고 부른다.

2월22일 민단 제66회 정기중앙위원회는 직할 조치를 압도적 다수로 승인했다. 직할 집행부는 한상련의 역대 회장과 고문들과 의견 교환을 거듭해 3월27일 이후 총 6번의 조직정상화위원회를 거쳐 5월18일 한상련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홍채식(洪采植) 전 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에는 25개 지방한상 가운데 23개 지방에서 이사·대의원(정수 163명 중 113명. 위임장 35명)이 참석했다. 2월23일 제52회 정기중앙대회에서 선출된 오공태(呉公太) 단장은 이 자리에서 직할 해제를 선언했다.

'사단'측은 3월28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사무실 인도에 관한 가처분 명령 신청'에 나섰다. 재판에 나선 것은 '산하 단체 이탈이 우선된' 논리가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고 자신들의 시나리오에서 민단과는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선을 넘어 금지된 수를 둔 '사단'에 대해 민단 사회의 분노는 정점에 이르러, 4월18일 제52기 제1회 중앙집행위원은 관계자 처분을 단장에 일임했다. 7월11일 제2회 중앙집행위원은 '사단'을 '반 민단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감찰위원회는 2012년 6월11일까지 박충홍, 김준차(金淳次), 신삼범, 최종태(崔鐘太) 4명을 제명했다. 이들 모두 감찰위원회의 조사 요구를 거절했다.

'사단'은 2012년 10월23일까지 중앙단장 및 실무 담당자를 피고로 '건물 인도 등 청구', '처분 무효 청구', '손해 배상 청구'. '명칭 사용 금지 청구' 등의 본 소송 5건, 가처분 3건을 일으켰다.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재일한상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 제명 처분을 철회하고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11월21일에는 오 단장, 정진 전 단장, 홍채식 회장, 실무자 등 총 7명을 피고소인으로 부동산 침탈죄·위력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는 고소장을 경시청에 제출했다.

이러한 제소와 고소는 '민단 조직에 있어 규약 조항에 저촉돼 규약에 따라 처분된 자는 해당 문제에 관해 불복이 있어도, 사법에 제소해서는 안 된다'는 민단의 '규약 운용에 관한 견해 통일'에 완전히 위배된다. 또, 대사관 측이 3번에 걸친 수습 방안에서 일관되게 제시한 '재판 등 일본 관계 기관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기본 자세를 무시한 것이다.

대사관은 11월20일 ▽ 양 단체와의 업무 협의 및 협력 중단 ▽ 양 단체 주관 공식 행사 불참 ▽ 양 단체 임직원 명의로 관계자를 본국 정부·주일 공관 행사에 초대 안함 ▽ 양 단체의 간부를 포장·민주 평화 통일 자문위원 등의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부 문서 '한상련 문제 관련 대응 조치'를 냈다.

이제 '사단'뿐 아니라 한상련까지 본국 정부에 의해 '분쟁 단체'로 낙인 찍힌 것이다. 민단과 그 산하 단체에 있어서 이런 불명예는 처음이다.

2013년에 들어서도 2012년10월부터 본격화된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돼 교착 상태가 타개될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래도 4월24일 제51회 정기총회는 이사·대표 의원 정수 116명 중 114명(위임장 54명)이 출석했다. 홍 회장은 "한상련의 직할 해제부터 거의 1년. 그 도안 치바, 토치기, 후쿠오카 한상이 복귀하고 나가노 한상이 신설됐다. 재건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며" '사단'측은 중앙 단장을 고소하는 등 공권력에 호소하고 있지만, 민단과 하나 되어 재판을 이겨 완전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채택한 결의문은 '사단'측의 앞뒤 따지지 않는 고소, 제소 및 각종 방해를 규탄함과 동시에 전국의 양식 있는 상공인에게 민단의 산하 단체로서 50년의 역사를 정당하게 상속한 한상련으로 결집할 것을 호소하고 한층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을 굳히고자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조기에 개최하도록 매진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2013-05-22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