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법적지위협정에 기초한 협의 결과에 의한 각서’가 체결된 지 올해로 25년을 맞았다. 이 각서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개선됐지만, 공무 취임권을 둘러싸고 여전히 두터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재일법률가협회(회장 유혁수)는 지난 7월23일 재일 외국국적 변호사의 조정위원 임용거부와 외국국적 교원의 상근강사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동경에서 열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조정위원은 민사의 유산상속 등 가족 간의 분쟁에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그 주장을 정리하고 합의 형성에 노력하는 직종이다. 최고재판소(대법원격)에서 임명하는 파트타임 공무원으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의 하나다. 채용시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명문상 규정은 없지만, 최고재판소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에는 일본국적이 필요 △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등을 이유로 일본국적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다.

2003년 효고현변호사회가 가정재판소에 가사조정위원으로 한국국적의 양영자 회원을 추천했을 때, 고베가정재판소가 임명 상신을 거부함에 따라 이 문제는 표면화됐다. 긴키변호사연합회 이사회는 2006년 ‘외국국적의 조정위원 채용을 요구하는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고 매년 최고재판소에 압력을 넣어 왔다. 효고현변호사회는 올해 1월, 최고재판소를 규탄하는 대회결의를 채택했다.

심포지엄에서 긴키변호사연합회 소라노 요시히로(空野佳弘) 변호사는 “법률을 바꿀 필요가 없는데도 최고재판소가 왜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는지 모르겠다. 국제법학회에서 거론하는 등 여러 가지 대처가 필요하다. 운동하지 않는 한 상황의 반전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립 초중고교의 상근강사제도에 대해서 다뤘다. 각서 결과, 당시 문부성은 외국국적 교원을 상근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정교사도 될 수 없고, 주임도 될 수 없다. 여기서도 ‘공적인 의사형성 참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되려면 일본 국적이 필요하다’는 두꺼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연단에 선 나카지마 토모코(中島智子, 풀 학원대학 명예교수)씨는 외국인이 일본인을 가르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문부과학성의 국민교육 논리를 지적했다.

유 회장은 “같은 시험을 통해 채용되는데도 한쪽은 정교사, 한쪽은 상근강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국제법학회와 인권법학회의 실력행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8-0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