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도 대상으로 - 선조의 이름으로 조회 가능

실은 예금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상속문제도 심각하다.

보상금 노린 '분묘기지권'도

선산도 상속 대상이다. 묘를 분배하는 사람은 없을테니 그대로 법정상속을 하게 된다. 마음대로 법정상속으로 취급되기 대문에 묘의 토지 공동소유자라는 자각도 없다.

알다시피 제주도에는 철도가 없다. 교통수단은 버스와 택시였는데 근대화와 함께 당연히 차를 이용하는 사회가 �磯�. 도로망 정비도 급속히 이루어졌다. 도로를 만드는데 편리한 산쪽에는 당연히 묘가 있다. 도로용지가 되면 토지 수용대금이 지급된다. 관광지화되면 해안선의 황무지마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가 올라간다. 이러한 사례는 적지 않다.

옛날에는 점쟁이의 권유로 타인의 토지에 마음대로 매장하여 묘를 세웠다고 한다. 관리되고 있지 않는 밭에 보상금을 노리고 묘를 세우는 사람도 있었다. 2001년 이전에 세워진 묘는 20년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부여되어 토지소유자도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확실히 가치가 떨어진다. 때로는 타인의 묘가 없는지 시찰하는 것이 좋다.

지인 중에 한국의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데 수속을 아직 밟지 않았다.

고향에 있는 밭으로 숙모가 관리하고 있다고 부친한테서 들었다. 그러나 그 숙모와는 어릴 적에 한 번 만났을 뿐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은 직접적인 교류도 없다. 그보다도 한국어도 못하고 20년 가까이 한국에 가지 않았다.

결국 그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본 적도 없는 토지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절차도 모른다. 우선은 어디에 있는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행히도 1999년에 한국의 자치행정부 지적 전산망을 이용하여 '선조의 토지 찾기' 제도가 생겼다. 선조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간단히 전산정보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제도다.

재일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지만 선조의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선조의 명의로 토지가 있다고 추정되는 특별시·광역시·도청 지적부서에 본인 및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열람 청구서를 제출하면 바로 조회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낭보다.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재외국민의 신청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1.선조의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토지소유자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2.신청자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지참 3.개인 신청자용 지적 전산자료 이용신청서(시·군·구청 지적업무부서에 구비)를 제출 4.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이다.

개인적인 부동산 업자에게는 주의를

내가 제주 지점에 파견됐을 때 3건의 사기성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다. 대금 인도가 은행이라 자연스레 거래의 개략을 알게 된다. 말하자면 재일이 한국의 부동산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시세를 속이는 것이다. 비교할 시세의 제시가 없고, 이상한 노선가과 같은 것으로 가격이 결정되어 있었다.

재일 피해자는 한국어도 못하고, 이웃 부동산 업자와 비교할 여유도 없이 일방적인 거래를 하게 됐다. 조사해 보면 시세보다 30% 정도 낮은 가격이었다고 한다. 개인 부동산 중개자는 주의하자. 적어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하던지 나름 규모가 있는 회사를 고르자.

전국상속협회 상속지원센터 재일한국인상속상담실 실장 정상헌(鄭相憲)

(2014-09-1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