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금의 현실을 반영 - 동포 시민 단체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오사카(大阪)】오사카(大阪市)시 이쿠노구(生野區)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인 고령자 세대의 약 60%가 생활보호 기준 이하의 저소득 수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동포 시민 단체 등의 실태 조사에 으해 밝혀졌다. 이는 제도적 무연금이라는 심각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문맹퇴치가 곤란하여 약자 구제를 위한 공적 복지 서비스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는 오사카시(大阪市)로부터 위탁을 받은 NPO 법인 「재일 코리안 고령자 복지를 추진하는 모임 오사카」(송정지(宋貞智) 이사장)가 작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오사카부립대학(大阪府立大學) 사회복지 학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의 개요는 5월 30, 31일 양일에 걸쳐 효고현 시카마군(兵庫懸飾磨郡)에 위치한 오사카시립 시오라쿠소(大阪市立鹽樂莊)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오사카부립대학 교원이 보고했다. 칸사이 지구(關西地區)의 각 민단체 지부외 행정기관에서도 관계자 다수가 참가 했다.

회답 결과에 의하면 무연금자는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비록 후생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은 5만엔 전후로 일본인의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주된 수입원은 회답자의 42%가 아이들로부터의 원조였다. 다음에 많았던 것이 재일 외국인 지급액으로 21·7%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약 20%는 세대 수입이 5만엔에 못 미치고, 5만엔에서 10만엔 미만이라는 회답도 27%를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59·1%가 생활보호 기준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보호 신청을 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보호를 받고 있다고 소문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거나 아이들이 체면을 이유로 반대하는 등 여러가지 요인이 겹쳐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복지 서비스 정보도 잘 입수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워도 복지 서비스가 충분하다면 적어도 건강과 사는 보람은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복지 서비스의 기본은 신청 위주다. 재일동포 고령자의 상당수는 글자를 배우는 것이 어려워 신청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 조사도, 홀로 사는 노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70%는 일본어 이해에 어느 정도 지장이 있으며, 연령별로는 85세 이상의 60%가 "일본어도 한국어도 양쪽 다 읽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시의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대답은 회답자 전체의 25.3%를 차지했다. 50%이상은 동거 가족, 혹은 가까운 친구나 아는 사람, 헬퍼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한 오사카부립대학의 나카무라(中村徹) 교수는 「민생 위원이나 사회 복지 협의회, 자치회, NPO, 생협·농협, 자원봉사자, 각종 민간 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협력하여 관계 기관과 연락회를 개최하는 등 정보 교환의 장을 마련해 "고립된 사람들에게 가족 같은 개호"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조사의 개요

민단 오사카(大阪)·이쿠노니시(生野西) 지부 관내의 70세 이상의 고령자 단원 가정 전세대를 대상으로 했다. 2003년 9월에 560건의 조사표를 우송해 12월까지 300건의 유효 조사표를 모았다. 1세대에 복수의 대상자가 있을 경우, 남녀비를 고려하여 어느 쪽이든 한편을 채용했다. 주된 조사 항목은 수입원과 살림살이, 문맹퇴치 상황, 홈 헬퍼 보험과 복지 서비스의 이용 상황, 삶의 보람과 사회 참가 등 다방면에 걸친 것이었다.

(2004-06-0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