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형사사건 처리절차 (상)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하는 제도

1.형사사건과 수사

가. 개 요

국가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종류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하여 법률로 규정하여 형벌을 부과하는데 이러한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하며 범죄가 성립되는지 가리기 위하여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합니다.

모든 수사의 최종책임자는 검사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에는 경찰서에서 일반 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소방, 해사, 산림 등 특별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습니다.

나. 수사개시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범죄신고 또는 고소·고발을 받거나 풍문 또는 신문기사를 보고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으며 우연히 범죄를 목격하고 수사를 개시하기도 합니다.

다. 고 소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입니다.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나 범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친고죄라고 합니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며 일정한 범위의 친족간에 범한 절도죄, 사기죄 등의 재산범죄도 이에 해당됩니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하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입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를 상대로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감사원장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고발의 각하

무익한 고소·고발의 남용·남발에 따른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소인·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피고소인·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고도 각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고소인은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게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가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려는 것이므로 엄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라. 입 건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부’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며 이와같이 입건되어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범죄가 일어났을 때 범인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나 범인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을 흔히 ‘용의자’라고 부르며, 이에 대하여 조사가 더 진행되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됨으로써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때부터는 위에서 말한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 체 포

▼일반체포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가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현행범인 체포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에 있는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계속 구금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바.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입니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표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심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가족 등에게 심문신청권을 부여하지 않고 판사가 직권으로 심문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 심문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판사가 심문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피의자가 심문을 위하여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구인한 후 심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아. 송 치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모든 사건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경우에는 그가 수사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그리고 구속한 경우에는 피의자까지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하여 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등)을 붙여서 송치하는데, 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참고는 되지만 반드시 그 의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일단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를 다시 심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 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후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릅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피의자보석제도 또는 기소전보석제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04-11-17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