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이 증대되면「추가적인 조치」

【서울】노무현(盧武鉉)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은 14일(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의 한층 강화를 확인한 자리에서 '북핵'문제를 다국간의 협력의 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합의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증대되는 경우에는「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전개와 상관없이 계속하되, 지원된 물자가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盧)대통령은 회담에서 "향후, 남북 교류 및 협력은 '북핵' 문제의 전개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해 가겠다"고 말하여, '북핵' 문제의 해결과 대북 지원을 연계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盧)대통령의 대북「평화번영정책(平和繁榮政策)」을 지지하고 "이러한 대화 채널이 핵문제의 해결을 재촉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도 검증이 가능한 불가역적(不可逆的)인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북경(北京)에서 열린 3자 협의에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한다. 다국간 협의에 의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참가는 필수적이고 러시아와 다른 국가도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군의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강의 북쪽 남북 군사 휴전선 근방의 최전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제2사단에 관해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 증대를 유의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협의를 통한 통상 현안의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노(盧)대통령의 경제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와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構想)에 지지를 표명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노(盧)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는 과거 50년간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도 50년이상 굳게 발전시키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많은 정책 문제에 합의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와 대통령이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盧)대통령은 17일, 7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공항에서 귀국 보고를 통해 "북한과의 교류는 핵(核)문제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검토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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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후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요지)

5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된 「공동성명」(요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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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인 것을 유념해 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 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해 포괄적이고도 역동적인 동맹관계의 구축을 향해 공동 노력하는 것에 합의했다.

【한미 동맹】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해 양국의 군을 변혁시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동맹의 현대화에 있어서 양국정상은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중심에 통합할 계획을 정리해 조기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는 것에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내에서 미군 주둔이 한층 더 큰 능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주둔체제로 전환하는 동안 주한미군이 적절한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盧)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고 약속했다.

양국정상은 한강 북쪽의 미군 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 안보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양국정상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신장함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계속해서 한국군에 역할 증대의 기회가 주워지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유의했다.

노(盧)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서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한미 양국간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했다.

양국정상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래의 한미관계에 대해서 토론하고 양국 정부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전문가 회의의 개최를 환영했다.

【북한 문제】

양국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양국정상은 북한의 재처리 및 핵무기 보유에 관한 언급과 이러한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을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했다. 양국정상은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고립과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정상은 국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도 검증이 가능한 불가역적(不可逆的)인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양국정상은 북경(北京)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환영했다. 양국정상은 다자(多者)외교를 통해 성공적이며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참가가 필수적이고 러시아와 그 이외의 국가도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양국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의 검토를 유의사항으로 꼽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을 표명했다.

양국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인 식량 지원의 최대 공헌국(貢獻國)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전개와 상관없이 계속하되, 지원된 물자가 주민에게 전달될 것을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과감한 접근 방안 및 국제사회가 북한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데 있어 장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盧)대통령은「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하고, 부시 대통령은 남북 화해의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지지를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채널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재촉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노(盧)대통령은 향후 남북 교류 및 협력을 '북핵'문제의 전개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관계】

양국정상은 한국 경제의 근본(Fundamental)이 견실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인 호전 전망에 대해 강한 확신을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인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에 대한 노(盧)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 아시아의 무역, 금융, 투자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노(盧)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했다.　양국정상은 무역 개방, 투자, 투명성 향상이 동북 아시아 경제 중심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협의를 통한 통상 현안의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 나아가, 범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아태경제협력회의(APEC)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완전한 파트너 관계의 지향】

양국정상은 작년 12월 노(盧)대통령 당선 이후에 가진 빈번한 전화 통화와 워싱턴에서의 심도있는 협의가 양국정상 사이에 개인 차원의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상호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핵' 문제 및 그 외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공조가 강화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노(盧)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訪韓)을 요청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을 표명했다.

(2003-05-21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