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정산과세 제도 - 동족 주식이전(移轉)에 유효

Q 친구가 '상속시 정산과세 제도'라는 방법으로 현금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재일한국인에게고 적용되는 것인지요.

A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선택하고자 하는 수증자는, 그 선택과 관련한 최초의 증여를 받은 해의 다음 해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의 기간동안에, 신고서를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그 때, 증여계약서·증여확인서, 제도요건에 해당하는 수증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 즉 한국 호적등본과 그 일본어 번역문 및 거주이력 증명(외국인 등록증 등)도 첨부하므로, 증여전에 요건에 대해 확실히 확인하십시오.

이 제도는 수증자가 각자, 증여자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이 신고서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상속시 정산과세 제도란, ①증여시에 수증재산에 대한 정산과세와 관련된 증여세를 지불하고 ②상속시에 그 수증재산의 가격과 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가격를 합산하여 계산한 상속세액에서 ③이미 지불한 정산과세와 관련한 증여세액을 공제한 액수를,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수증자는 역년증여방식 대신에, 이 제도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증여자 및 수증자는 각각, 그 해의 1월1일에 65세 이상의 자, 20세 이상의 증여자의 추정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자에 한합니다.

상속시 정산과세 적용자의 증여세액의 계산은, ①선택을 한 해 이후의 각 연도에 ②본 제도에 관계된 증여자별로 그 증여자로부터 받은 수증재산의 합계액에서 ③2,500만엔까지의 특별공제액(이미 특별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20%의 세율을 더해 계산합니다.

또한, 이 제도에서는, 자기의 거주용으로 올린 일정 가옥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 또는 자기의 거주용으로 올린 가옥의 일정 증개축을 위한 자금의 증여를 2005년말까지 받는 경우에 한해, 65세 미만의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주택자금 특별공제액 1,000만엔을 덧붙여, 최고 3,500만엔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의 유리함·불리함은, 이 제도를 선택하기 전에 증여자의 자산조사와 추정 상속세액의 시산을 하지 않는 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가 들 것 같지 않은 증여자가 특별공제액의 범위내에서 정산제도의 증여를 하는데에, 유류분 문제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에 있어서 문제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제도의 적용은 한도가 있어, 동족 주식이전 등에 유효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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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이명수. 1958년 시모노세키(下關)태생. 청년회 중앙 부회장등을 거쳐 세무사 자격 취득. 올해 3월에 독립. 후쿠오카(福岡) 한국상공회의소 이사, 후쿠오카(福岡) 납세경우회 고문(092-415-3111)

(2005-03-1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