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 중앙 본부는 민단을 북한 독재에 추종하는 세력(종북세력)에 편입시키려고 한 '5·17 민단·총련 공동 성명' 발표로부터 5년이 지난 17일 한국중앙회관에서 특별 강연회를 열었다. 민단을 파멸의 위기로 몰아세운 5·17 사태는 전국 조직이 총력을 기울여 수습·극복했다고는 하지만 그 교훈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도 크다. 내년에는 단원 등이 재외국민으로서 처음 국정 선거(4월의 국회 의원 선거, 12월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 나아가, 2월에는 민단 중앙 3기관장의 선출이 있다. 총련이나 한통련 등 재일 종북세력과 한국내 종북세력이 손을 잡고 2대 선거를 통해 한국에 대북 유화 정권을 탄생시키고자 민단의 지도권 장악에 기를 쓰고 있다. 이도연, 박두진 강사의 강연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
이도연씨 '한국 좌파의 과거와 현재'
권력의 중심에 침투…1970년대부터 고등고시 이용

반복되는 갈등 건전성을 저해

한국은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여러 연구기관으로부터 장래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과격한 노동쟁의와 데모 등 반복되는 사회 갈등이다. 거기에는 북한에 추종 하는 종북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역사가 있다.1946년에 좌익 통일전선 민전(민주주의 민족전선)이 결성됐다.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민전 산하 정당 및 사회 단체의 구성원이 무려 797만7,281명. 당시 한국의 인구는 2,000만을 조금 넘고 있을 정도다. 인구의 3분의1 가까이가 좌익이었던 것이 된다.

물론 허풍도 섞여 있다. 그러나 300만내지 400만의 공산주의자 혹은 동조자가 있었다고 봐도 좋다. 주된 정당으로는 박헌영이 이끄는 조선 공산당(10만5,081명),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된 조선인민당(17만명) 등이 있었다.

1948년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정부의 노력으로 그 중 140만명 정도는 전향했다. 그런데 대부분이 6·25 한국전쟁으로 다시 전향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들이 남쪽에서 양민에게 테러를 가하는 첨병이 되었다.

1953년 휴전 협정으로 김일성은 전면 남침에 실패했다. 하지만 무력 투쟁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1968년1월21일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등 각종 게릴라 사건을 빈번하게 일으켰다. 시도하는 족족 실패하자 김일성은 발상을 전환했다. 그것이 밝혀진 것이 1974년이다. 그 대남 공작은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선거 이용은 칠레로부터 배웠다

첫번째는 선거를 이용하는 것. 남쪽에는 북쪽과 달리 선거가 있다. 칠레의 allende는 좌익이면서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이 경험을 살려 오랜 기간의 공작으로 실현된 것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의 등장이었다.

두번째는 고등고시의 이용. 이것만 합격하면 사법부 혹은 행정부 등 대한민국 권력기구 어디에라도 당당히 침투할 수 있다. 북쪽에 있어서 이것은 활용도가 실로 높은 좋은 제도가 됐다. 세번째는 노동 단체와 학생 조직, 교회에 대한 침투이자 심리 작전이다.

고등고시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면 주택을 300만원으로 살 수 있던 1975~6년에 1인당 300만으로부터 1000만원을 쥐어주고 공작원을 남으로 침투시킨다. 조선노동당이 직영하는 숙식을 취하며 수험 공부를 할 수 있는 고시원이 10곳 정도 서울시내에 있었다. 그곳에 고시를 수험하는 학생을 모집한다.

머리 좋은 학생에게는 데모의 선두에 서게 하지 않고 수험 공부를 시킨다. 조선노동당 직영의 고시원으로부터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학생이 고시원 한곳당 평균 6명. 10군데에서 60명. 2004년까지 단순히 계산해 2000명에 이른다. 한국에는 조선노동당의 고시원 출신 판사가 1,800명 있다고 한다.

한가지 예를 들면 한국의 역사 교과서는 북한에 호의적인 반면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태어나선 안 되는 나라인 것처럼 가르치는 왜곡된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사들 전교조라고 하는 좌익단체가 있다.

어느 시험에서 '소련이나 동구가 모두 멸망했는데 북한은 왜 멸망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에 학생들은 '북쪽은 김일성 주석을 중심으로 마음을 단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6·25 전쟁에 대해서도 어느쪽이 시작했는가 보다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교조의 가르침이다.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의 명부를 인터넷에 공개한 국회의원이 고소돼 고액의 배상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것은 조선노동당이 아니면 내릴 수 없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 의원은 약2억원 정도를 냈다. 나도 약2억원 정도를 다양한 좌익 단체에게 빼앗겼다. 그것이 그들의 활동 자금이 되고 있다.

한국의 전체 인구의 약18%가 좌파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 전체 인구가 대략 5000만 그 18%는 900만내지 1000만 정도다. 이것이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지지 기반이 되고 있다.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 되려면 지지 기반이 없으면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반은 당초 좌익을 제외한 전국민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북 출신자가 결속 한 서북 청년회가 강력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군부였다. 김영삼 대통령은 지지 기반이 없어 약한 정부가 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적어도 300만 이상의 호남 세력이었다.

좌익 세력은 통합을 주창하고 있어 통합만 하면 적어도 900만내지 1000만의 지지 기반을 이룬다. 그들의 투표율은 높다. 거기에 천 몇백만의 중도층으로부터 플러스 알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선거는 매우 우려된다. 좌익 정책에는 공통점이 3가지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도 시야에 둬

첫째는 국가보안법 철폐다. 이 법이 있기에 그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김대중이 없애려고 했지만 대한민국은 하루 이틀만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에 또 좌파 정권이 등장하면 우선 없애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주한미군 철수다. 한국군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미군이 철수해도 북한군을 물리칠 힘이 한국군에게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북한군은 부대 요원의 5분의 1이 늘 전시체제를 취하고 있다. 한국군은 그렇지 않다. 연평도 사태와 천안함 사태로 분개하기 전에 왜 그런 만행을 허락했는지 반성하는 힘이 한국에는 결여돼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남베트남이 하루만에 멸망한 것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셋째는 2000년의 '6·15 남북 공동선언'의 실천이다. 연방제를 용인한 이 선언은 대한민국의 헌법 4조와 정면으로 부딪친다. 연방제란 실질적으로는 반통일 방안이며 북한이 한국에 기생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한국 국회 승인도 없이 김대중 개인의 생각을 담은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맞이한다. 좌익에 지지 않는 방법은 나도 모른다. 그러나 가능성 가운데 하나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인이 하나가 된 것처럼 국민적 체험, 공동체 인식을 만드는 것이다. 6·25 때와 같이 민족적인 위기감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가지 더는 제도의 개혁이다. 선진국이 모두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는 현재 국민 전체의 신원 기록이 없다. 누구라도 고시를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철저한 신원조회 제도 그리고 호적 제도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함께 철저한 법치, 법에 의한 통치. 불법인 것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의식의 확립이 긴요하다.

■□
박두진씨 '연대 강화하는 종북세력'
민단 장악에도 집착 - 대남 공작 강화의 일환으로

'5·17 민단·총련 공동 성명'이 발표됐을 때 나는 '드디어 왔구나' '재일사회가 김정일 독재에 지배될지 모르다'라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다.

2000년 '6·15남북 공동선언' 이후 '민족끼리'가 한국과 재일사회에서 외쳐지며 '통일 환상'이 확산되던 가운데 같은 해 9월부터 민단의 머리 너머로 총련 간부의 한국 방문이 실시돼 국내의 북한 추종 세력(이하, 종북세력)과의 연대가 강해지고 있었다. 민단에게 총련과 '화합'하도록 집요한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아직도 꿈틀거리는 재발 가능성

민단과 총련은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치바 대회에서 남북 통일팀을 공동으로 응원하는 등 몇가지 '화해' 이벤트는 가졌지만 모두 서로의 존재를 침범하지 않는 일과성 행사로 5·17사태는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태는 민단의 자율적인 힘에 의해 단시일내에 수습돼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발의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았다. 사태는 '햇살 정책'이 진원으로 그 조건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 수뇌 선언'(2007년)의 흐름이 차단되지 않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위기 상황을 보고 386세대의 주체 사상파는 좌절해 일부는 대북 민주화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했지만 일부는 햇살 정책으로 자신을 구제하고자 정권 중심부에 비집고 들어갔다.

재일사회에서도 총련을 이탈해 설 자리를 잃은 동포들이 김대중 정권 등장 이후 햇살 정책에 의지한 나머지 총련의 쇠퇴가 민단 강화로 이어지지 않았던 하나의 요인이 되어 있다.

'민족끼리'란 북한에서 보면 '햇살정책 역이용 전략'의 키워드이며 김대중 정권에서 보면 '대북 영합 노선'을 포장하는 문구였다.

북의 통일전선의 측면을 담당하는 조직

5·17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을 정리하면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①한국의 총련 지원과 ②총련의 대민단 공작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5·17사태는 총련의 예전 대민단 공작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겨났다. 남북 양정권의 지지 속에서 한국의 공권력, 정계, 언론계, 시민 단체의 지원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공권력은 한통련에 대한 대법원의 '반국가 단체' 규정 적용을 제외시켜 조선 국적자에게 임시 여권을 남발해 재일과 한국의 종북세력간의 연대를 강화시켰다.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각 당의 일부 국회의원, 종북 시민단체, 일부 언론기관은 총련이나 한통련을 격려하고 조선 학교 등에 막대한 지원을 실시했다.

이렇게 기초를 다진 다음 본국 당국과 주일공관 고위직이 연대해 정부 보조금을 빌미로 민단에 압력을 가해 2006년2월 민단 중앙 단장 선거에 개입했다. 하병옥 집행부 탄생 후에는 그런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② 총련은 왜 민단에 대해 공작을 지속하는가. 그것은 총련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 전략의 측면 부대로 대남 공작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노동당 규약에 명기되어 있듯이 '남조선 혁명'이라는 북쪽 주도의 통일이다.

총련은 김씨 왕조에 의한 한반도 지배 확립의 도구로 재일동포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체가 아니다. 권리옹호의 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북쪽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총련 조직의 방어와 대중 획득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대민단 공작은 '단합 사업'이라고 불려 총련 결성 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다. 대남 공작원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 국적 동포 '낚시'도 활발했다.키워드는 '민족' '통일' '평화'다.

이 셋을 파괴해 온 것은 다름 없는 북한 독재와 총련이면서 그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하고 교묘한 언동으로 민단에 호소해 침투한다. 민단에 대한 이러한 공작이 계속 되는 한 5·17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내 종북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총련은 지금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승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단 중앙 단장 선거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물론 공개돼 있지 않다. 그야말로 무관심한 듯 가장하면서 수면 아래에서 기를 쓰고 있다.

북한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0년 칠레에서 사회주의의 allende 정권(1973년 쿠데타로 붕괴)이 폭력 혁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탄생하고 나서다. 김일성은 이것에 힌트를 얻고 대남 공작도 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국 야당 최유력자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했다. 동시에 고급 공무원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는 고등고시 합격자 등의 포섭도 지시했다.

보선의 결과에 위험한 징조

이렇게 한국의 각 분야에 진출한 종북세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하에서 한층 더 세력을 확대해 현재 이명박 정권하에서도 계속해서 세력을 증식중이다. '시민 단체'뿐 아니라 공공 정당, 교직원 단체, 노동자 단체, 학생 단체에까지 스며들어 각종 언론도 장악하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4월27일 투개표)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승리했다. 특히 전라남도 순천의 결과를 보고 북한·총련은 미소 짓고 있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민주당과 선거에서 협력해 전라도에서 첫 의석을 획득해 원내 교섭 단체에 한 걸음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독재의 손발이 되고 있는 정당이라고 일컬어진다. 북한 인권법의 제정에도 단호한 반대 의사를 관철시켰다. 이 정당의 당면 목표는 내년4월 총선으로 원내 교섭 단체가 되는 것이며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협력해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캐스팅보트를 잡는 것이다.

순천에서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선거 협력은 내년 총선, 대선에서의 공조 가능성을 현실화시켰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600만표를 획득해 승리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표에 눈이 먼 결과다. 이 전술이 북한 독재로부터 나왔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총련에 용기를 북돋웠다.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강화하는 총련은 자신의 영향 아래 있는 한국적 동포를 총동원해 두 야당 세력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참고로 총련은 조선 학교의 아동·학생의 과반수가 한국적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동시에 내년 2월 민단 중앙 단장 선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2011-05-2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