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가 올봄 국회에 제출하는 외국인법 제도를 재편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외국국적과 일본국적 시민으로 구성된 NGO 실행위원회가 1월24일, '『관리』가 아닌 『공생』을 위한 제도를'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재류카드'를 중심으로 한 입관법 개정안과 '외국인대장'의 신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작년 각의 결정됐다. 성립되면 현행 외국인등록법은 폐지된다.

이에 대해 NGO측에서는 "IC재류카드는 외국인의 철저한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위한 주민대장제도는 종적인 위치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주민대장에 재류관리라는 발상을 담은 것. 도입된다면 비정규 체재자가 모자건강·교육 등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특별영주자는 '새로운 재류관리제도'에서 제외되긴 하지만 현행 외국인등록증 대신 '특별영주 허가증명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단, 상시휴대 의무나 정기적인 교체 의무의 유무 및 그에 따른 벌칙 등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09-02-0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