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민사사건 철자(상)
소송은 송장 작성하여 관할 재판소에 제출

1. 개 요

가.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해결해 주는 절차를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나.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동창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법률상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합니다.

다. 소송제기법원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여금 청구 등의 경우 그 채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법원(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등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고 인지를 붙여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 소장의 기재사항

▼당사자

원고, 피고의 주소·성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원고가 판결을 통하여 얻어내려는 결론을 기재합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1999년 5월 1일 피고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약정기일인 1999년 10월 31일이 지났는데도 피고는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필요사항

소송목적가액의 0.5~0.35% 상당(소송물 가액에 따라 결정됨)의 인지를 붙이거나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피고의 수만큼 소장 부본을 만들어 제출하고, 이때 법정 송달료도 함께 예납하여야 합니다.

3. 민사소송의 진행

가. 소장부본의 송달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장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이 제기되었는가를 미리 알려줍니다.

나. 외국법원 소송서류의 송달문제

▼송달방법

외국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서류의 송달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외국법원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소송서류 송달을 의뢰하면 한국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한국법원에 송달촉탁을 하는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호의로써 행해지는 것이어서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에 대해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부속협약인 「헤이그 송달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앞으로는 위 협약에 가입한 국가간(현재까지 민사사법공조를 필요로 했던 국가 중 약 90%가 위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에는 외교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서 소송서류를 수신하여 송달을 하게되므로 정확하고 신속한 송달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 「헤이그 송달협약」에 의하여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자국의 외교관 또는 영사를 통하여 자유롭게 해외거주 자국민에게 소송서류를 직접 송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2000년 1월 16일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양자간 민사사법공조조약인 한·호주 민사사법공조조약이 발효되어 호주와는 상호 소송서류의 송달뿐만 아니라 영상전송을 통한 증거조사 및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한 송달증명서 송부가 가능하며, 상대국의 사전허가를 얻어 그 나라 안에서의 증거조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 재판진행절차

▼자백과 부인

재판장이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변론기일을 정하여 원·피고를 소환하면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먼저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인정(자백)하거나 부인하는 식의 답변을 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항 변

그 외에 피고는 “돈 빌린 사실이 있으나(자백) 그 후에 갚았다” 또는 “빚으로 상계했다”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를 항변이라 하고 그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자백, 부인 등의 답변을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장 및 답변의 방법

이러한 주장, 답변 등은 원·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를 준비서면 또는 답변서(피고의 최초 준비서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소송상의 주장, 답변 등은 간단한 것을 제외하고는 미리 서면으로 준비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입 증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면 주장 또는 항변을 한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마.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법원으로부터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정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의제자백

원·피고중 어느 한 쪽이 소환(공사송달 제외)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출석한 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다만 불출석 하더라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은 인정됩니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쌍불취하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 1개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소송절차의 종료

가. 판 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나.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됩니다. 다만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청구의 포기(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하는 것), 인낙(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승인하는 것), 당사자간의 화해 등으로 종료되기도 합니다.

5. 상 소

가. 항 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1.5배입니다.

나. 상 고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의 2배입니다.

6. 확정과 강제집행

가. 개 요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정전 판결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나.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1)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공적인 문서가 집행권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이행명령이 기재된 확정된 승소판결입니다. 그 외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미확정판결, 인낙조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2) 집행문 부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피고 ⁚⁚⁚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에게 부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는 것이 집행문 부여입니다. 다만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제1심 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간단히 처리해 줍니다.

(3) 강제집행절차

▼집행관에의 위임

위와 같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관할법원에 속하는 집행관사무실에 찾아가서 집행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압 류

동산압류의 경우 동산이 있는 현장에 가서 압류를 해야 하므로 사전에 집행관과 협의하여 시간을 정해 현장까지 안내하고, 채무자가 일부러 피한다든지 하여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참여인이 될 성인 2명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깁니다. 또한 금전채권의 경우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고(이때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가능), 전부명령을 받아 금전채권 자체를 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5-01-19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