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형사사건 처리절차 (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상·배상제도

마. 전과 관리 및 형의 실효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합니다. 즉,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 신청절차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형을 실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고, 구류나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즉시 실효됩니다.

4. 피해자보호 및 형사보장제도

가. 형사사건과 피해보상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적절히 피해를 보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는 처분이나 양형에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배상명령제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상명령제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 폭행,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죄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기로 합의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때에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위에 정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2심 공판의 변론종결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배상명령의 신청범위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에 한정되므로,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배상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는데,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은 민원인의 고소·고발에 대하여 검찰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합의, 소송 등으로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2000년 4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고발의 내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임금을 주지않는 경우, 공사대금 등 대금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민사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적용됩니다. 다만, 민원인이 뒤에서 설명하는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고소·고발장이 검찰에 제출하면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이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민사사안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을 상대로 고소·고발의 유지·취소 여부 또는 고소·고발과 함께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익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제기한 후 검찰에서 수사중인 경우

수사 중인 사건의 주임검사로부터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아 공익법무관과 상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1)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의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이 일반범죄의 구조요건보다 완화되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첫째, 유족구조의 경우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피해자의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둘째, 장해구조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해등급 기준상 1급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혼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

②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구조금액

유족구조금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장해구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장해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응급구제를 위하여 유족구조금은 200만원, 장해구조금은 100만원의 한도 안에서 가(假)구조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 특정범죄심고자 등 구조제도

(1)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제도의 의의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특정범죄에 대한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범죄 신고로 인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에게 국가가 보좌인을 지정하고, 경찰서장 등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취하게 하는 한편,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상의 ‘특정범죄’는 다음의 범죄를 말합니다.

① 살인·약취와 유인·정조(강간 등)·강도·범죄단체의 구성 등에 관한 죄중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②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범죄

③ 폭력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범죄

(2) 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범죄신고자 또는 그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친족·동거인 등이 그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조의 방법 및 신청절차

▼보좌인 지정

보좌인이란 당해 형사사건의 수사·공판과정에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범죄신고자 등의 법정대리인, 친족, 학교 또는 사회보호시설의 장이나 직원, 법률구조 등 상담시설의 장이나 직원, 고용주 등이 범죄신고자의 보좌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직접 관할 경찰서·검찰청·법원 등에 보좌인 지정을 신청 하거나 사법경찰관·검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신변 경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등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합니다.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직접 관할 경찰서·검찰청·법원 등에 신변안전조치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검사는 직권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 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이사·전직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말합니다.

구조금 중 치료비·이사비용·방범시설 설치비용 및 경호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지급되고, 생활비·전직비용 및 위자료는 월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최저임금액(2003. 9. 1~2004. 8. 31 기준 20,080원)의 5배 이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범죄신고자 또는 친족 등이 범죄신고 등을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보복 등을 우려하여 조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범죄신고자 등은 가명으로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바. 형사보장제도

(1) 형사보상제도의 의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는 재판확정전까지의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불기소된 자는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단, 구금된 이후에 불기소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중지 등 종국처분이 아닌 경우 및 기소유예, 공소보류 등의 경우는 제외).

(2) 보상금 청구절차

형사재판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청구가 이유있을 때 보상결정을 하게되며, 청구인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허위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에서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서 구금된 후 기소되지 아니한 자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가 그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지청이 속하는 지방검찰청)의 피의자보상심의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금기간중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액

1일 보상금 상한가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년도의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 이내에서 결정되고 전체 보상금은 1일보상금에 구금일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 보상금 최고액 : 구금일수×최저임금액(현재 20,080원)의 5배(2003. 9. 1~2004. 8. 31 적용)

5. 범죄인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란 한 나라의 형법 또는 형사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인이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어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범죄인 소재국이 형벌권 행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범죄인을 인도하는 국제법상의 제도입니다. 한편 형사사법공조란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된 증거자료의 수집·제공을 위하여 국가간에 서로 협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여행의 자유화로 국내 범죄인의 국외도피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다수국을 활동무대로 하는 국제범죄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한 범죄인의 신병확보와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국제범죄의 공동대처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10일 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호주, 필리핀, 스페인,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멕시코, 태국, 몽골 , 중국,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일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19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였고,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16개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4-12-0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