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일본 국적으로 귀화했지만 다시 한국 국적으로 되돌리고 싶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22세 재일한국인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던 당시 일가가 모두 일본 국적으로 귀화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피를 이어 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친형제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의논하고 있지만 장래에는 다시 한국 국적으로 되돌리고 한국인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A】
1. 한국 국적으로 재귀화는 가능한가.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이 귀화한 다음 다시 한국어 국적으로 돌아가기 위혀서는 '귀화 신청'이 아니라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적회복 허가'는 한국 국적법상 병역 회피 목적 등의 불허 당사자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한국법무부의 서면 심사를 받게 됩니다.

2. 국적회복 수속에 대해

국적회복 허가신청은 거주지를 관활하는 주일한국총영사관의 '가족 등록 창구'에 필요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적회복 허가신청서 ②귀화 사실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 ③귀화전 한국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④기본증명서(무엇이든 가능) ⑤진술서(총영사관의 소정 양식 있음)

신청으로부터 약1년 정도 심사기간이 걸리며 원칙적으로 서류 심사만을 합니다.

2. 일본 호적등본의 귀화 사실 기재에 대해

전적을 하면 귀화 사실의 기재가 사라지지만 전적전의 호적등본에는 반드시 기재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번 전적해도 옛 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반드시 귀화 사실이 기재된 호적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귀화 사실의 기재가 완선히 말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최성식(崔聖植) 행정서사

(2009-07-1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