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투자와 금융거래 (상)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의 특전 적용

1. 사업투자

가. 개요

▼외국인투자의 의미

외국인이 국내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뜻하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투자를 의미하므로 단순한 Portfolio 투자와는 구분됩니다.

▼외국투자가의 범위

외국투자가는 원래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과 법인 및 국제금융공사(IFC) 등과 같은 경제협력기구를 뜻하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에 대하여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 투자가능업종 및 투자비율

▼투자가능업종

외국인투자대상업종 1,058개 업종 중 TV방송업, 라디오방송업 등 2개 업종을 제외한 1,056개 업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가 개방되어 있으며(99.8%) 그 중 통신, 전력 등 27개 업종에 대하여 투자비율의 제한 등 일부제한이 있습니다.

▼투자비율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하나,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10%미만도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투자비율의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 육우사육업 50% 미만, 정기항공운송업 50% 미만 등)

다. 투자방법

현금 또는 자본재(현물)로 투자할 수 있으며 1인당 5,000만원 이상이면 신고수리됩니다. 증액투자 또는 배당금에 의한 투자의 경우에는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라. 투자절차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원칙적으로 신고제이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그 대상이 됩니다.

신고기관은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지점과 해외사무소이며, 단순신고제로 즉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원칙적으로 신고제이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제이며, 그 대상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입니다. 신고기관은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경우와 같으며, 허가기관은 산업자원부이고, 그 처리기간은 신고의 경우 즉시, 허가의 경우 15일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만을 제출하면 됩니다.


마. 조세감면 혜택

외국인투자사업이 고도기술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수반하는 경우와 외국인투자지역내 입주사업인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조세감면 내용은 법인세는 최초소득 발생연도부터 7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되며, 취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되며(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15년까지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확대한 경우 그 규정에 의함),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당해 외국인투자자금으로 도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는 전액 면제됩니다.

바. 사후관리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허가)를 한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 투자원금 및 배당금의 송금보장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이나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대금은 투자당시의 신고 또는 허가한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1998. 11. 17)이후 도입된 제도

▼외국인투자절차 간소화

신고수리제(처리기간:즉시 또는 7일)로 운용하던 종전의 제도에서 단순신고제(즉시처리)로 전환하였으며, 신고시 제출하던 각종 첨부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외국인투자신고서만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조세감면제도의 확충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 대상범위를 대폭 확대(03. 11. 현재 485개)하고,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03. 11. 현재 149개 )을 조세 감면대상사업에 포함하였으며,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등의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법인세 등의 경우 종전의 8년(5년간 100%, 3년간 50%)에서 10년(7년간 100%, 3년간 50%)간 감면토록 하고,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제도

임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 범위내로 확대하였으며, 50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도입

공장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조업 영위 투자 금액 5천만불(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3천만불)이상,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 영위 투자금액 2천만불 이상,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영위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업·공동집배송단지사업·항만시설운영업·항만배후단지사업 등 물류업 영위 3천만불 이상, 연구개발업으로 석사이상 연구인력 20인 이상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조세감면 및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자금 지원,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2. 증권투자

가. 기본원칙

1980년대초부터 증권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에 따라 시장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금융·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공공적법인을 제외하고는 한도규제를 완전히 철폐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증권시장의 안정과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종목별 취득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시장 개방 주요내용

1998년 5월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한도가 완전히 철폐되었으나, 공공적법인인 한전·포철의 종목별 1인당 투자한도는 3%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며, 종목별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30%로 제한됩니다. 기타 은행법 등 개별법령에서 주식취득을 따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기금의 유출입에는 제한이 없으며, 투자자는 은행에 본인명의의 증권투자전용 대외계정과 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을 개설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04-10-2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