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 등에 대한 인종(민족)차별, 편견, 증오를 선동하는 헤이트 스피치 및 가두 선전활동을 범죄행위로 규제하도록 법 정비의 조기 실현을 요구하며 '헤이트 스피치를 근절시키자! 도쿄 심포지엄'이 21일 도쿄 미나토구 미나미아자부(港區南麻布) 소재의 한국중앙회관에서 민단 중앙본부 인권옹호위원회의 주최로 열려 약 35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헤이스 스피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한 결의를 새로이 다졌다.

법 정비의 조기 실현 요구

이근줄(李根茁) 인권옹호위원회 위원장은 주최자 인사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위축되지 않고 이 일본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젊은 세대에 대해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동이야말로 우리의 책무"라며 "오늘의 심포지엄의 의의는 크다"고 강조했다.

오공태 민단 중앙본부 단장도 인사에서 "헤이트 스피치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전국의 자치체에 '법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 채택 요망활동'을 강요하자"고 호소했다.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에 의한 기조보고 '헤이트 스피치의 현상과 과제'에 이어 오시종(吳時宗) 민단 오사카 사카이(堺) 지부 단장이 '오사카부 사카이 지역의 대책과 활동', 설행부(薛幸夫) 민단 톳토리현 본부 단장이 '톳토리현내에서의 인종차별 철폐 법제화 요망활동', 재일한국인법조포럼 소속의 조학식(趙學植) 변호사가 '법조포럼으로부터의 보고', 서사황(徐史晃) 청년회 중앙본부 회장이 '선린우호 전국 집중 횡단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보고했다.

모로오카 변호사는 헤이트 스피치의 문제점에 대해 "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에 의한 폭력, 공격, 박해다. 헤이트 크라임(차별 범죄)도 마이너리티에 대한 공격이자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것으로 본질은 공통"이라고 강조. 그 해악으로 1.마이너리티에 속하는 사람들의 존엄을 해치고 심신을 해하여 실생활에 피해를 가져오고, 침묵시켜서 사회와의 관계를 파괴하여 사회로부터 배제한다 2.'마이너리티에 대한 차별·폭력이 판을 치게 하고, 마이너리티 및 평등에 관한 언론을 위축시켜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제노사이드, 전쟁으로 이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열린 좌담식 토론회(코디네이터: 서원철=徐元喆 인권옹호위원)에서는 패널리스트 모로오카 변호사,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민주당 참의원 의원, 저널리스트 야스다 코이치(安田浩一)씨, 시민운동가 김전극(金展克)씨, 이근줄 위원장이 1.'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 등 헤이트 스피치 데모의 현상 2.헤이트 스피치 데모를 중지시키는 카운터 행동 3.일본정부, 정당, 국회의 활동 4.피해 당사자인 재일동포의 현상과 각 지자체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각각의 체험·활동을 토대로 토의했다.

패널리스트들은 '재특회'의 조선학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최고법원이 그 위법성을 인정하는 결정(9일)을 내린 것을 일본사회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아직 저지되지 않았다", "'재특회'적 언설·차별데모를 없애기 위해 몇번이고 목소리를 높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 "인종차별을 금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4-12-25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