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경단(自警團)에 의한 학살에 관한 국가의 책임

(7) 유언비어 발생·자경단 창설에 관한 국가 관여와,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

조선인의 불령(不逞)행위 운운은 전혀 사실무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내무성 경보국(內務省 警保局))는, 조선인이 방화·폭탄 소지·투척·우물에 독극물 투입 등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사실 인식 및 “주도면밀한 시찰을 통해, 조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지시를, 해군 송신소로부터의 무선 전신으로 전국에 전파시키고, 전보나 현(縣)과의 회합을 통해, 각 현(縣)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각 현의 지방장관은, 통첩을 발행하여 관하의 각 군 관공서, 관하의 마을에 전달했다. 즉, 내무성 경보국과 현(縣)의 지방과장의 협의 아래, 조선인에 의한 불령행위 발생이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감시와 단속의 요구가, 현(縣)내무부, 군장(郡長), 마을 총장 등의 루트를 통해 전달되어, 소방, 청년단을 통해 자경단을 조직, 자위(自衛)조치를 강구할 것을 것을 지시했다.

이것이 각지에서 일어난 조선인 살해 등, 학살 행위의 동기와 원인이 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타마현(埼玉縣)에 있어서는, “도쿄(東京)에서 발생한 지진, 화재를 틈타 폭행을 저지르는 불령 조선인 다수가, 카와구치(川口)방면에서 혹은 본현에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없고, 더우기 자체 경찰력이 미약하니까, 각 마을 당국은 재향군인분회원, 소방수, 청년단과 일치 협력해 그 경계에 임명하고, 일조유사(一朝有事)시의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합한 방책을 강구하도록 가능한 시급히 준비하라”는 통첩에 의해, 각 마을에 있어 자경단이 결성되고 또, 조선인은 도쿄(東京)에서 폭행을 저지르고, 사이타마현(埼玉縣)에서도 어떠한 만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인식을 자경단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확산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자경단원들에게 있어서 조선인 살해 행위의 동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내무성 경보국과의 협의에 근거해 현내무부장으로부터 각 군 관공서, 각 마을로 통첩이 전달, 지시되었다는 사실을 현재에 와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이타마현(埼玉縣)의 경우 뿐이지만, 마찬가지로, 내무성 경보국장의 전보는 각 마을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철저했던 것이었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해, 조선인의 방화, 폭탄 소지 등의 ‘불령행위’의 존재는, 중앙정부의 치안 당국의 지시·명령으로 주지되어, 각지에서 조선인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행해졌던 것이다. 「무장」이라는 지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전제조건이었다고 생각된다.

각 현청에 현지사가 장악하는 경찰부가 있고, 시와 군 관공서 소재지에 경찰서, 그 외 정(町)에 경찰 분서, 촌(村)에는 순경 주재소가 설치되었다. 나아가, 경찰만으로는 부족할 때는, 자경단이 보조경찰로서 출동했다. 또한, 주요 부(府)의 경찰로서는 경시청이 있어, 이것은 경보국과 같은, 내무 대신의 직할이었다.

이와 같이, 각 현의 경찰부는 상기와 같이 내무성 경보국장 밑에 위치해, 그 지휘하에 있던 것이며, 경보국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경찰조직은 그 지시대로 움직였다.

(8) = 생략

(9) 소수민족 보호에 관한 국제적 인식

본건의 학살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논하는 데 있어서, 당시의 국제적 인식은 다음과 같았다.

①일본정부는 국제연맹 규약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미국에 이주한 일본인에 대한 차별을 비판하며, 일본계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국제연맹 규약에 인종평등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오누마(大沼保昭), 국제법, 국제연합과 일본 427페이지 수록 「까마득한 인종 평등의 사상」」

조선인, 중국인에 대한 대규모, 심각한 학살 피해의 배경에는 인종차별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제적 자리에서 차별 방지를 주장하고 있던 일본정부가 국내에서 소수민족의 보호 책임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②상설 국제사법재판소는, 독일이 폴란드에 반환한 영역에서의 독일계 정·거주자 사건(1923년), 알바니아의 소수자 학교 사건(1935년) 등에 있어, 실질적 평등에 대한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후에 국제연합헌장 1조 3, 55조에 포함되는 인종차별 방지라는 국제규범이, 이미 예전부터 인류 공통의 규범으로써 확인되어 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의 소수민족 보호 책임 및 인종차별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은 이 당시부터 무시할 수 없는 규범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3.　결론

이상의 사실 및 배경으로부터, 적어도 사이타마현(埼玉縣)에 있어서는, 일본정부(내무성 경보국)가 지방장관(각 현내무부)을 통해 통첩을 띄웠고, 이로 인해, 각 군과 각 마을에 이르기까지, 지진을 틈탄 ‘불령 조선인’에 의한 방화, 폭탄 투척, 우물에 독물 투입 등의 불법행위나 폭동이 있었다는 잘못된 정보를, 내무성이라는 경비 당국의 견해로 전달·인식시킨 사실, 이에 대한 경비와 자경의 방책(자경단의 결성)을 강구하도록 명령했던 사실이, 민중의 조선인에 대한 폭력과 학살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자경단에 의한 조선인 학살에 대해, 계엄령 선포 후, 살해의 실행 주체인 자경단을 결성하도록 지시했고, 조선인에 대한 살의를 포함한 폭행의 동기를 부여한 점으로, 국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5장　재발 방지의 중요성

1.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군대를 통한 국가의 직접적인 학살 행위는 물론, 내무성 경보국을 비롯한 국가기관 스스로가 조선인이 ‘불령행위’로 지진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전국에 전파해, 각 방면에 자경 조치할 것을 호소, 민중에게 살인·폭행의 동기를 부여한 책임은 매우 중대하다.

그런데 국가는 그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사죄도 하고 있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로서 학살의 실태나 원인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

학살의 규모, 그 심각함을 생각할때, 장기간에 걸친 부작위 책임은 중대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살해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끼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80년 세월의 경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조사하고 사건의 내용을 분명히 하여 사죄해야 마땅하다.

2.최근에도 재일한국인, 특히 조선학교의 아동·학생에 대한 짖궂은 언동이 있었던 사실이 있다. 1994년 ‘북한 핵 의혹’이 있었던 때, 또는 1998년 「대포동 보도」 때에, 민족옷인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는 조선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다수의 폭행이나 협박 사건이 일어났던 기억이 새롭다. 그리고 작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을 북한정부가 인정해, 납치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재일한국인, 특히 조선학교의 아동·학생에 대한 폭행·협박, 짓궂은 언동이나 위해(危害)예고 등이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등·하교중, 역 플랫홈이나 전철 안에서 팔을 잡히기도 하고, 민족 의상인 저고리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식민지 시대에 조선인을 전부 죽였으면 이런 일은 없었다”, “조선에 돌아가라!” 등의 일을 겪는다고 한다.

지나가는 말로 “납치하겠다”라고 듣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 혹은, 조선학교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기입, 편지, 전화 등을 통해, 조선학교 아이에 대한 위해예고를 하고,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휴교시킬 수 밖에 없었던 예도 있다(자료 제5의 2, 일본 변호사연합 회장 성명, 긴급호소).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예측할 수 없는 큰 사건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지금의 일본에서도 유언비어 등의 영향으로 재일외국인에게 부당한 민족차별과 혐오감, 배척적 감정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자숙해야 한다.　사건 발생 80주년이 지난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사건 발생 원인을 사실에 입각해 구명해야 하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 사건 발생에 관계되는 중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그렇게 함으로써, 중대한 과오를 재발시키지 않겠다는 결의를 내외에 분명히 밝혀야 할 때이다.

이상의 조사를 바탕으로, 주문(主文)에 기재했던 대로,　제1로, 국가는 칸토(關東)대지진 직후에 일어난 조선인, 중국인 학살에 대한 학살 사건에 관해, 군대를 통한 학살의 피해자, 유족, 및 허위 사실의 전달 등 국가의 행위로 인해 유발된 자경단에 의한 학살의 피해자, 유족에 대해, 그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제2로, 국가는 조선인, 중국인 학살의 전모와 진상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상기의 내용을 권고했다.

(2003-09-1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