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어음·수표 제도
수표 발행에는 당좌예금이 필요

1. 어음·수표의 기능

▼개 념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한다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어음과 수표의 차이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발행하기 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반드시 당좌예금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은행도(銀行渡)어음은 지급장소가 은행이므로 할인 등 유통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은 있으나 채무불이행사태가 발생하면 차용증서나 현관보관증과 하등 다를 바 없으므로 은행도어음을 받을 때에도 개인어음을 받을 때와 같이 상대방의 자력을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어음사기단은 개인어음이 아니라 은행도어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어음·수표 발행시 유의사항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채무관계가 생기며, 또한 발행된 어음·수표는 계속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어음·수표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발행인이 생각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수도 있습니다.

3. 어음·수표 취득시 유의사항

▼요건확인

먼저 필요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배서란의 배서가 연속(수취인이 제1배서인이 되고, 수취인이 지정한 피배서인이 제2배서인이 되는 식으로 계속되는 것)되어 있는 지를 점검하여야 하며, 나아가 해당은행에 어음·수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고 하여도 거래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다면 취득하지 말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의 배서를 받아 취득하여야 합니다.

▼위조·변조여부 확인

이미 기재한 사항이 정정된 경우 위조·변조가 되어 예상되지 못한 손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정·말소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어음공증

참고로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이나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면, 굳이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공증인이나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공증한 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기 타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에는 수표의 발행인은 어음의 경우와는 달리 민사책임 외에 은행의 거래정지처분과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되므로 어음보다는 수표를 취득하는 것이 그 대급지금을 보다 확실히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어음·수표 양도시 유의사항

▼어음배서의 개념

어음을 양도할 때는 배서에 의하게 됩니다. 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고 있는 간편한 양도밥법을 말합니다.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통 어음의 뒷면에 어음의 권리를 특정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를 쓰고, 자기이름과 도장을 찍어 그 특정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음배서의 방법

어음을 받을 자(피배서인)는 배서인에 의해 지정될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고 백지인 상태로 그냥 양도(백지식 배서)될 수도 있습니다.

어음에 배서한다는 것은 마치 어음발행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비록 발행인에게 신용이 없거나 돈이 없다고 하여도 유력자가 배서하면 그 어음의 신용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표의 배서

수표도 어음에서와 같은 배서가 인정되고 있으나 수표는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어음의 배서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수표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만을 부담하므로 지급인(보통 은행)은 배서할 수 없고,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습니다.

5. 어음·수표 사고시의 조치

▼위 조

어음 또는 수표의 위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도장을 위조하여 다른 사람이름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청구해 오든지 어음 또는 수표가 위조되었음을 내세워 이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변 조

어음 또는 수표의 변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기명 날인 이외의 어음 또는 수표의 기재사항을 변경·삭제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되기 전에 기명

날인한 사람은 원래의 내용대로 책임을 지고, 변조된 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후의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분실, 도난시의 조치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하여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아야 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버려 형태를 알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 도

어음·수표의 부도란 어음·수표의 지급기일에 어음·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도사유로는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인감누락, 서명·기명누락, 인감불분명, 정정인 누락·상이, 지시금지·횡선조건 위배, 금액·발행일자 오기, 배서 위배), 사고신고접수(분실·도난, 속아서 발행 또는 교부),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도래(제시기일 미도래는 수표의 경우는 제외), 인감·서명 상이, 지급지 상이, 법에 의한 지급제한 등이 있습니다.

▼부도어음·수표 소지인의 조치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액면금액을 회수하려면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 부도어음·수표의 채무자와 그 지급을 교섭하고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면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발행인이 금융기관에 예탁한 별단예금에 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동시에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주채무자인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환어음의 인수인은 물론 배서인이나 보증인을 상대로 순서에 관계없이 그 중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또 모두에 대하여 동시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음·수표에 관한 청구는 일반 채권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짧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배서인에 대하여는 지급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어음채권을 상실합니다. 수표의 경우 소지인이 6개월 이내에 발행인, 배서인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6. 형사책임

어음은 부도가 나더라도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발행인 등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수표는 부도가 나면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지인이 법에 정한 10일 이내에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도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행인은 예컨대 1997년 10월 1일임에도 수표상에는 1998년 2월 1일이라고 기재하는 선일자(先日字)수표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표상의 발행일자보다 일찍 제시되는 것은 무방하며,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수표의 경우에는 발행일을 기재하고 그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1993년 12월 10일 부정수표단속법의 개정으로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부도가 난 경우에는 그 수표가 회수되거나, 회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표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발행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2005-02-1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