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발리섬에서 열린 코이즈미(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중국 수상과의 3개국 정상회담에서 「3국간의 협력 촉진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 공동선언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확인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염두에 둔 가운데 대량 살상무기(WMD)에 대해 「효과적인 수출 관리」등을 통해 확산을 방지할 것을 명기했다. 또, 3국간의 투자 자유화를 겨냥한 공동 연구의 시작 등,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대한 뜻이 강력히 시사되었다. 3국 정상에 의한 공동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14항목으로 구성된 이 공동선언은 「3국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번영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안전 보장, 무역과 투자, 금융, 에너지, 과학기술, 환경, 재해, 관광, 문화, 국제 범죄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협력을 표명했다.

안전 보장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핵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 및 비핵화에 대한 관여를 재확인한다」고 기술하고, 3국에 북한·미국·러시아를 더한 「6자 회담」을 지속시켜 북한에 핵개발 중단을 요구해 나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3국의 보안 당국, 군당국자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안보 회담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 수단의 확산을 방지하며, 군축에 관한 의견교환과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표명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의 의혹과 염려에 대처하여 한반도의 평화, 안정의 유지에 노력한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언급되었다.

경제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한 새로운 다각적인 무역 교섭의 추진을 표명함과 동시에, 3국이 가까운 미래에 자유무역협정(FTA) 을 체결할 것을 시야에 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장래에 있어 3국의 보다 긴밀한 경제연휴의 방향성을 탐구할」것을 확인했다. 또, 3국간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법칙 등에 관한 공동 연구를 개시할 것에도 합의했다.

(2003-10-16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