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은 2일, 국가보안법의 폐지론에 대해 "남북간 교류·협력의 진전도는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이나 보안법의 규범력이 소실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는 8월30일에 국보법 위반용의로 기소된 前 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대의원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확정에 따른 대법원의 의견으로 나온 것. 대법원은 "북한은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유까지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붕괴시켜 자유와 인권을 모두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며 보안법 폐지론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04-09-08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