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주부로 제한한 여당의 무연금 장애자 구제법안과, 재일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무연금장애자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민중당안이 이번달 중순 이후, 임시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당측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민주당과 조만간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①금액은 기초연금 상당액을 전액 지불한다 ②대상에 외국인과 재류방인도 포함한다 ③학생, 주부 이외의 미가입, 미납자도 별도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주장을 펼칠 방침이다.

그러나, 여당안에서 공명당의 반대를 마다하고 대상에서 외국인 제외한 경위가 있는만큼,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외국인을 대상에 포함토록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소한 법률의 부칙 또는 국회에서의 부대결의라는 형태로 당의 주장을 법안에 포함시킬 생각이다.

민주당 '무연금 문제 워킹팀'은 이번 국회에서의 심의에 앞서 10일, 장애자 국배소송의 원고 및 재일외국인 장애자 당사자 또는 지원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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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문제로 의견 청취 - 민주당 프로젝트

민주당 '외국인의 인권과 국적 문제에 관한 프로젝트팀'은 10월 28일, '구식민지 출신 고령자의 연금보사재판을 지원하는 전국연합회'의 타나카(田中宏, 류코쿠(龍谷)대학 교슈) 공동대표를 초청하여, 재일외국인의 연금고령자 문제에 대한 의견 청취를 당본부에서 가졌다.

의견 청취에는 투루맨 말티(ツルネン·マルティ) 참원의원(프로젝트팀장)을 비롯한 관계 의원 13명이 출석했다.

석상에서, 타나카 대표는 "일본의 사회보장이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자국민중심주의적인 발상을 근절하지 않으면, 재일외국인의 무연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학생 무연금 장애자 국가배상 소송에서 이날,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 이어 니이가타(新潟)지방재판소에서도 "학생무연금자의 방치는 국가의 태만"이란 승소판결이 나와, "임의 가입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장애를 입어 무연금이 된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면, 국적 조항에 의해 가입을 못했던 사람이 무연금이 된 것은 당연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2004-11-04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