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책 민단 중앙본부 민생국)

병역제도 (하)
외국 영주권자에 특칙 적용 - 단, 사전 증명 필요

7.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대상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중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완수하지 못하고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과 17세 이전에 출국한 자와 국외에서 출생한 자로 병역의무가 발생된 자(18세)중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접수기관 및 접수기일

기간연장신청은 재외공관에 접수하며,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 허가합니다. 접수는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이나 17세 이전 출국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입니다.

▼구비서류

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재외공관에 비치)
②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예 : 재학증명서, 취업증명서 등)
③ 귀국보증서(소정양식)
④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 귀국보증서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는 국내에서 보완이 가능함.

▼처리절차

재외공관에 접수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는 재외공관장이 서류를 확인 후 원본서류는 보관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전송자료에 의하여 체재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 국외여행기간 연장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재외공관 장에게 전송하면 재외공관장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기간까지 여권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허된 사람은 즉시 귀국하여야 합니다.

8. 국외여행 관련규정 위반시의 제재

▼신고 불이행

국외여행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과 출국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외여행허가 관련 규정위반

국외여행허가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로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40세까지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제한받게 될 뿐만 아니라 35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대상자로 관리됩니다. 법의 규정에 의한 귀국명령에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귀국자 가족 및 보증인의 책임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 외국영주권자 및 이중국적자에 대한 특칙

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 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제외)이나 영주
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② 1963년 11월 30일 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③ 기타 국외에서 거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②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하며, 국내체재중 출국후 6개월 이내 재입국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을 체재하는 경우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한 것으로 간주됨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를 제외한다)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③ 입영연기가 가능한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휴학·퇴학·제적하고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와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④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다. 병역면제처분 및 병역의무 재부과

▼병역면제처분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은 병역면제원서를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면 병무청장으로부터 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 재부과

위와 같은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위 ‘나’항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될 때는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2세 이상인 사람(부·모·본인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출국하여 18세까지 계속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한 계속 병역면제대상이 됩니다.

(2004-11-10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