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토(京都)】1982년의 국민연금제도 개정 후에도 경과조치를 취하지 않고, 외국국적의 장애자를 계속 장애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해 온 것은 국적차별이라며 재일동포 신체장애자가 고소중이던 문제에 대해서, 쿄토(京都)지방법원의 야기(八木良一)재판장은 8월26일, 헌법에도 국제인권규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다.

고소한 것은 청각에 장애가 있는 쿄토(京都)시내의 재일동포 7명. 국가와 쿄토부(京都府) 등에 장애연금 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일로 부지급 결정의 취소와 미지급연금 등 합계 1억7,000만엔의 지불을 요구한 바 있다.

원고단 대표의 김수영(金洙榮·51)씨는 국적 요건이 철폐된 1982년에는 이미 20세가 넘었었기 때문에, 장애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판결 후, 김(金)씨는 "왜, 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연령으로 구별하는 것인가. 정말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민단 쿄토부(京都府)본부의 최충식(崔忠植)권익옹호위원장은, "차별에 차별을 계속 받아 온 재일 무연금 장애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다. 민단으로서는 계속 원고단에 대한 지원활동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집회에서는 카나가와(神奈川) 민족투쟁연맹(民鬪連)의 김수일(金秀一)공동대표로부터 "재판소에 항의문을 내자"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원고측은 공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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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않고 제도의 미비 방치

이번 판결은 "국적요건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연금지급은 입법재량의 일"이라며 「시오미(塩見)소송」으로 이미 확정된 최고재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끝났다.

판결문에서 국적요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했던 역사적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입법재량론」으로 일축했다. 과연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일까.

정주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1982년부터의 일이다. 재일동포에 있어서는 1982년이 제도의 발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라가 경과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과조치도 없이, 1982년 1월1일 당시 20세를 넘었던 원고들은 장애복지연금(현 장애기초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후생노동성(厚勞省)은 "제도 확대시에는 경과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오가사와라(小笠原)나 오키나와(沖繩)의 복귀에 즈음하여 주민이 무연금이 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를 취했던 것은 제도의 확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 원래 전국에서 5,000명이라 추정되는 재일동포 무연금 장애자의 존재는, 제도의 미비에서 생기고 있다. 「입법재량론」만으로 일축해 버리는 것은 너무 난폭하다.

폐정 후, 재일동포 장애자가, 아무도 없는 재판관 자리를 향해 "이것이 일본의 재판인가!"라고 몇번이나 외치고 있었다. 당연한 분노일 것이다.

(2003-09-03 민단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