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민단중앙본부 김이중 단장은 10월 29일, 한국 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재일한국인을 '창작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킨 한국예술인재단에 요망서를 제출했다. 이하 요망서 전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정용욱 귀하
금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한국 국내에서의 활동 실적을 증명하는 「예술인증명」을 받은 자 중에서 재일한국인을 「창작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나아가 과거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향후 신청을 금지하는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전문예술법인이자, 기획 재정부 지정 공공기관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공공법인·기관이 한국 국적을 가진 재일한국인 예술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재일한국인들은 암흑의 식민지 지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공공적 차별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재일 동포의 인권 옹호와 차별 철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조국 대한민국 정부 역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향상과 민생 안정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재일한국인 배제 조치는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법인·기관이 공식적으로 재일한국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배제 처분을 받은 재일한국인들 가운데에는 오사카에 있는 민족학교인 백두학원 건국학교의 출신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동교의 전통예술부는 일본 전국고등학교종합문화제에서 한국 민족무용을 선보여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의 콩쿠르에서 민족학교 학생들이 한국 민족무용으로 최고 영예를 차지한 것은 모든 재일한국인들이 함께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인권경영선언문」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 안 에는 UN의 인권기본헌장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재일한국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본에서 한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한국 전통예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 에서 활약 하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이 많으며, 그중에는 한국 국내에서도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일한국인 예술인들이 조국 대한민국에서 예술 문화 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배제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025년 10월 29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단 장 김 이 중
